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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ICAO 총회서 8연속 이사국 선출...'항공강국'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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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몬트리올서 제41차 ICAO 총회 개최
파트3 속한 대한민국 151표로 이사국 연임
UAE, 카타르, 에티오피아 이어 네번째 득표
파트1 속한 러시아 퇴출…우크라 침공 책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8연속 이사국에 선출됐다. 대한민국은 향후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지난 4일 오후 2시(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이사국(파트3) 선거에서 175개 국가 중 총 151표를 얻어 8연속 이사국 연임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파트3에 이사국에 당선된 국가는 UAE(161표), 카타르(160표), 에티오피아(154표), 대한민국(151표), 가나(150표), 자메이카(149표), 짐바브웨(148표), 칠레(146표), 적도기니(145표), 모리타니아(143표), 볼리비아(138표), 루마니아(138표), 말레이시아(136표), 엘살바도르(132표) 등으로 대한민국은 UAE, 카타르, 에티오피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득표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상황에서도 이사국 연임을 위해 항공관련 국제회의 참석과 전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국토부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과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민관대표단(수석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해 각 회원국 대표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던 것이 이사국 선출에 큰 기여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항분야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UN)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처음 가입됐다.

ICAO는 항공기 제조, 운송, 관제 등 전 국제민항분야 관련 정책 및 국제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당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결정된 항공정책의 집행을 결정·감독하고 항공분야 국제기준의 제·개정안 채택, 국제 항공분쟁 중재·조정 등 입법·사법·행정권한을 갖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ICAO 이사회는 파트1(주요 항공국) 파트2(주요 항행시설기여국), 파트3(지리적 대표국)로 나눠 선출되며 선출 이후에는 파트에 따른 구분 없이 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ICAO의 행정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디지털전환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항공안전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항공분야 탈탄소, 첨단항공기술 관련 국제기준 마련 등 ICAO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ICAO 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며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ICAO와 193개 회원국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안전한 항공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ICAO의 안전관리 정책과 표준 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전 세계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ICAO 총회에서 파트1에 속한 러시아는 ICAO 이사국에서 퇴출됐다. 러시아의 이번 퇴출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등 국제사회 제재에 맞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해 36개 국가 항공사에 대해 자국 영공을 폐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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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내마스크, 지자체와 협의…제재 언급은 부적절"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등 방역 완화를 주제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5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치 계획을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제재 방안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방역 상황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진행경과를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동절기 7차 유행이 지나간 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중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실내마스크 의무 독자 해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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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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