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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직역연금 통합 여부, 국회 연금특위 중심으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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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안 발표
필수의료 대책·건보 재정개혁 추진안 이달 수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직역연금 등의 통합 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연금개혁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도출할 재정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하도록 적극 참여 및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지출을 효율화할 방안으로는 내년에는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로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 분야도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응급·심혈관 등 센터 간 연계·협력 체계 개편으로 거주지역 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를 개선하고,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의 정책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도 수립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분만, 소아 등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와 중증·응급 의료 등 사회적 요구가 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외래방문이 과도하거나 자격도용 등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지출개혁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요양병원 등의 고기능 환기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미 협상 등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도 관련 업계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또한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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