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11일 오전, 감사원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른바 '유병호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 사무총장 외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본 데 대해서도 '민간인 사찰'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것과 관련해 "감사원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해명과 직무감찰 등 조치를 촉구했다.
5일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의겸 의원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감사원이 독립적, 독자적으로 판단해 감사한 게 아니고 뒤에 청와대, 실무적으로 국정기획수석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른바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 감사인 '대감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관섭 수석도 떳떳하다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자메시지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국정감사에 이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건이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전원의 국감 출석도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은날 오후 맞불 회견을 열어 "감사위원 전원 출석(요구)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운영위 소관이지 법사위 국감에서 부를 일이 아니라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사위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이미 파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는 "감사원은 과거 정부 경험에 비춰보면 공직기강비서관과 카운터 파트"라며 "감사원 행정적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할 때 공직기강비서관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정기획수석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정부 용산의 선임 수석"이라며 "비서실장 다음 넘버 투인데, 그 넘버 투가 감사원 사무총장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문자 내용을 토대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간의 관계는 대단히 반복적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적으로 친밀한 정도에 이를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더불어 "처음에 정책기획수석으로 와서 국정기획수석으로 간판을 바꿨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사정기획수석이었다는 게 오늘 드러난 것"이라며 이 수석을 포함한 고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차 고발 사례가 있음을 상기하고 "국감 후에 내용을 취합해 포괄적으로 2차 고발할 예정이었는데, 고발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제는 포렌식을 해야 할 휴대전화, 두 사람이 얼마나 반복 소통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길 했는지 대단히 시급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해야 할 긴박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고발이 돼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본다"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주요 증거들이 멸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정부 부처는 감사원이 주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이라 그쪽과 업무 협력을 한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뭘 기획하는 수석이길래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자로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제대로 된 해명자료가 또 나갈거다란 말은 한 번 나간 것도 보고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음습한 기획사정, 권력기관 간 야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떤 사유로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에게 이런 보고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은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직무감찰을 한다면 이 때 필요한 게 포렌식"이라며 "감사원이 최근 민간인 전화까지 광범위하게, 마구잡이로 포렌식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무총장 직무감찰, 포렌식을 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대책위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비서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겁니다란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반증"이라며 "감사원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한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비서실 간의 내통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한 바 있다"며 "정권 시녀를 자처한 발언이었고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이 더 분명해 졌다"며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더불어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감사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며 "감사원이 권력 시녀로 전락한 행동이 계속될수록 국민 저항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유 사무총장 휴대전화 화면이 국무회의 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문제의 화면엔 '이관섭 수석'이라고 적힌 상대방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인 소수 야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감사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에 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미리 알고 있었는가, 또는 이것을 지시했는가 하는 것의 사실관계 확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사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나, 또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는지 오늘 국감에서 반드시 밝히려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걸 주고받은 사람이 유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더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유 총장은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됐다는 인상을 주는 인물이어서, 정말 이게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했어도 개인적 복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유 총장의 개인 복수를 위해서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 총장의 행동이 적절한가,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상호 충돌적인 권력구조상에서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특히 권력 핵심 실세와 이렇게 직접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법에서 보장한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다만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감사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하면 오히려 감사원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고 민주당이 펼친 공세에도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