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5.6℃
  • 구름많음강화 0.1℃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징계 심의

URL복사

징계 사유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통합과 위신 훼손 행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어 ‘중징계’ 관측...밤늦게 결과 나올 듯
이 전대표, 윤리위 출석 안할 듯...징계 내려지면 다시 가처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이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6일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까지 국회 본관 228호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출석을 할지, 또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막상 윤리위가 징계절차에 돌입하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탈당요구 또는 제명을 의결하거나,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열린 1차 징계 심의에서 오후 7시에 회의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께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