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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3일차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국감...‘검수완박’·‘비속어 논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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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시행령 개정 등 ‘검수완박’ 공방 전망
과방위, 방통위장 거취‧‘尹 비속어 논란’ 쟁점
국방위, 현무-2C 낙탄 사고‧‘공무원 피살 사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6일 국감 3일 차에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국토위 등 총 8개 상임위에서 수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에 돌입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국군수송사령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해 감사한다.

 

법사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및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연다. 지난 5일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경과를 묻고 군 당국을 질책할 걸로 관측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입장 번복에 대한 질의도 나올 걸로 보인다.

 

이틀째 이어지는 보건복지위 감사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질의가 계속 나올 걸로 예측된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복지부로의 일부 기능 이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두고 야당이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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