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8.9℃
  • 흐림서울 3.2℃
  • 구름조금대전 6.6℃
  • 맑음대구 9.5℃
  • 연무울산 11.2℃
  • 맑음광주 8.7℃
  • 연무부산 13.6℃
  • 구름조금고창 8.0℃
  • 흐림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2.0℃
  • 구름조금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6.7℃
  • 구름조금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3일차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국감...‘검수완박’·‘비속어 논란’ 쟁점

URL복사

법사위, 시행령 개정 등 ‘검수완박’ 공방 전망
과방위, 방통위장 거취‧‘尹 비속어 논란’ 쟁점
국방위, 현무-2C 낙탄 사고‧‘공무원 피살 사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6일 국감 3일 차에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국토위 등 총 8개 상임위에서 수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에 돌입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국군수송사령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해 감사한다.

 

법사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및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연다. 지난 5일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경과를 묻고 군 당국을 질책할 걸로 관측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입장 번복에 대한 질의도 나올 걸로 보인다.

 

이틀째 이어지는 보건복지위 감사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질의가 계속 나올 걸로 예측된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복지부로의 일부 기능 이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두고 야당이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