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대통령실 "尹, 내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내년내 우주항공청 개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무산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짜 '방탄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 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 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 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 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지난 사회적 참사 때 정치권의 사의 표명 사례를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시한으로 정한 28일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린 뒤 이후 오는 29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특별히 어느 게 좋다고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일(28일)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행보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며 "무릇 지도자라면 상대방의 아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관계자 역시 "(해임건의안 우선 발의를) 정한 바 없으며 28일 시한까지 기다린 후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부적절한 장관인만큼 바로 (탄핵을) 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해임건의안 처리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 둘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가 나흘째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크게 줄어들면서 비상이 걸렸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만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6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파악됐다. 이는 10월 동시간대 평시 반출입량 5103TEU 대비 97.3% 가량 급격하게 줄어든 수치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인천항의 동시간대 반출입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인천항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량은 ▲지난 22일부터 23일 1만1409TEU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742TEU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1291TEU 등으로 확인됐다. 다만 항만에 컨테이너가 적치된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금일 오전 기준 74.3% 수준을 보이며 평시 수준인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 컨테이너 화물을 조기에 반·출입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기한 없는 파업을 예고한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면 적체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 등은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해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임시장치장을 마련하는 등 현장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또 터미널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야드 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도로를 지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 등과 협의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중국에서 코로나19 고강도 방역 봉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26일 상하이 등 여러 지역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4일 밤 중국 신장 우루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나면서 촉발됐다. 많은 중국인들은 해당 건물이 화재 당시 봉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봉쇄된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상 감금돼 탈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루무치 거리에서 군중은 "봉쇄 해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 26일 가장 큰 시위는 상하이에서 열렸다. 주로 20대인 수백 명의 주민들이 시내에 모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경찰의 제지에도 더 늘어난 군중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요구했다. 시위대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NYT가 전했다. 중국어로 우루무치의 이름을 딴 상하이 중심가에서 "시진핑 물러가라! 중국 공산당 물러나라!"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정께 최루탄을 발사하며 300여 명의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촛불과 꽃다발,'우루무치 11월24일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며'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와서 아파트 화재 희생자 10명을 애도했다. 베이징대와 우한 과학기술대에서도 봉쇄령에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가 전개됐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자신을 신장 출신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난징의 중국 통신대학에서 열린 집회에서 "예전에는 내가 겁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는 내 고향을 대변하고 화재 참사로 가족과 친척을 잃은 친구들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전날 통계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총 감염자는 3만 5858명이다. 사망자는 26일 충칭에서 새로 발생한 한 명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총 5233명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