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는 한미일 연합 해상미사일 훈련 미고지와 대통령 경호처의 방공진지 시찰 거부 문제로 여야 간 공방 끝에 파행을 겪었다.
점심시간 후 국감이 속개되자마자 야당은 합참이 국방위원들에게 한미일 방어훈련 실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미고지, 대통령경호처의 방공진지 시찰 거부 문제로 여야 고성이 오가는 충돌 끝에 파행을 겪었다.
6일 오후 합참 등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한다고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다. 왜 이것을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나"라며 "지금 동해안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합참은 국감이 진행되던 오후 3시께 문자공지를 통해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레이건 항모강습단 예하의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이 참가했다.
또 "한미 동맹으로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오전에도 현무-2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정보공개를 않아 위원장 경고도 했잖나"라며 "한미일 미사일 훈련을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나, 대잠 훈련을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재해재난 훈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선 군사 훈련이다"며 "일본은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 반성이 없다.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한다고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다. 왜 이것을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까지 (또) 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을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는가. 대잠 훈련을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는가"라면서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이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합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저는 동료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다"며 "국감하고 있는데 의원이 훈련 진행을 이렇게 알아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국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국감을 중단하고 왜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합참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해야 의미 있는 국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정상 통화 후 이뤄지는 일이다. 딱 보기에 미국과 일본 정상 결정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 표시도 못하고 패싱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아가 "한미일 훈련이 공해상에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한반도에서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않나. 그리고 왜 우리가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가"라며 "아무 보고 없이 이런 훈련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국회 무시 행위"라고 반발했다.
설훈 의원은 "미사일 사태를 틈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북한 도발 때 한미 동맹 위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내려 하는 이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우리가 미국과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독자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다. 한일 군사 동맹 얘기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쏴대고 장거리 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하겠지만, 방어 훈련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라며 "필요한 방어 훈련이 문제가 되면 따지면 되지, 왜 국감을 중단하고 자꾸 정치 공세를 하나"라고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하면 무슨 자원이든 동원해야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나"라며 "깡통 안보 지적하면서 군 모욕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제일 위협되는 것이 일본인가"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고,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며 "단순히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동해상에서 우리의 적,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공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라고 맞섰다.
성일종 의원은 "마치 한미일 동맹이 맺어진 것처럼 공격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과거 한미일 차원 훈련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티 하나 잡기 위해 혈안된 모습을 국민이 볼 때 뭐라 하겠나"라고 했다.
여야는 경호처의 국방부 옥상 방공진지 시찰 거부를 두고서도 거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원래 점심시간 뒤 시찰 개념으로 국방부·합참 상황실과 국방부 옥상 방공진지를 보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계획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공진지를 경호처에서 방해해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공진지는 대통령실 방호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등 10개 이상 기관과 부대를 방호하는 것"이라며 "국방위원들이 점검하고 확인하려 했는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또 "왜 경호처에서 국방위원들의 합참, 국방부 감사를 통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거야 말로 경호처가 국방위원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경호처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국감 방해"라며 "국방부 건물이며 합참 건물인데 국감 기간에 어떻게 경호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호처가 국민 위에 있나. 경호처가 하라면 하고 말라고 하면 안 하나"라며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감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경호처에서 은폐를 하겠나"라며 "합참 건물에 있지만, 작전통제는 경호실장이 판단해 대통령 경호 관련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역대 경호 작전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공개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저희가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작전 총괄하는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공개 제한된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당 간사인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하겠지만, 방어 훈련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느냐"라고 군 당국을 엄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일본인가"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기호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의원도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동해상에서 우리의 적,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공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오후 합참 국감은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진 끝에 첫 질의도 못하고 정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