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정식 의원은 "우리가 하지 않는 사이 이례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며 "통상 일본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핵 대응하겠다는 얘길 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선 선제적으로 대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선제적으로 대북 대화를 거론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을 상기하고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엔 기조연설에서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대화, 평화 메시지를 냈다"며 "그런데 이례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 남북 관계 개선, 대립 완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가 하지 않는 사이 이례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며 "통상 일본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핵 대응하겠다는 얘길 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선 선제적으로 대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봤다"면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적극 주도적으로 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계기 마다 놓치고 담대한 구상을 던졌으니 기다리자고 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본의 우호적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남북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일본이 남북 관계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긍정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날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 접경 지역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수시로 합의를 파기했지만 한국군은 군사합의 때문에 최전방 감시·정찰 능력이 축소되고 훈련에 제약이 생기는 등 전투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진석 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 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파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9·19 합의 파기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민주당 이상민·이원욱 의원)에는 “지금 당장 고려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상황에 따른 여지를 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