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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국감] 김회재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체 58.3%가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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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곧 발의할 예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체가 1천 개가 넘는 지자체는 서울 뿐으로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천 479개다.

 

이 중 서울(1천 607개),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의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2천 612개로 전체의 58.3%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별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수는 서울(1천 607개)만 1천 곳 이상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259개) ▲경남(198개) ▲경북(188개) ▲충남(185개) ▲대전(159개) ▲충북(154개) ▲대구(132개) ▲광주(110개) ▲전남(109개) ▲전북(99개) ▲강원(97개) ▲울산(95개) ▲세종(50개) ▲제주(32개) 순이다.

 

종사자 100명 이상~299명 이하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전국에 있는 이들 사업체수는 모두 1만 5천 830개다. 이 중 8천 292개(52.4%)가 서울(4천 90개), 경기(3천 460개), 인천(742개) 등 수도권에 있다.

 

반면 세종(114개), 제주(176개), 울산(360개), 강원(369개) 등은 수도권 대비 종사자 사업체 수가 크게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지자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반대로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역본사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본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특례, 법인세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의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복수본사를 설립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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