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국감’으로 마무리 될 모양새다. 공(功) 수(守)가 바뀐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당초 기대(?)대로 상임위 곳곳에서 거친 말싸움과 파행을 연출하더니 결국 ‘상상 이상’의 ‘정쟁 국감’을 재현해 줬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 국감으로 규정했다.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은 국감 내내 文정권을 공격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삼매경’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 하면서 ‘김건희 때리기’로 국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실제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9월 14일에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까지 꾸리는 등, 당 전체가 한 몸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이재명 리스크’를 ‘김건희 여사 때리기’로 돌파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형국이다 보니 감사 중단과 파행은 예사였다. 4일 국감 첫날부터 외통위와 법제사법위에선 尹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감사원의 文전대통령 서면조사 건으로 정면충돌했다. 7일 과방위에서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 하느냐”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권 의원을 제소한 일도 있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서는 장외에서 거친 공방을 연일 이어갔다.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맞받았다. 다시 이 대표가 “해방 후 친일파 행태”라고 비꼬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도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19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모여 8시간 동안 대치했다. 국감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개하면 어찌 될지 모를 일이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차기 총선 승리와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주사파와 협치는 없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경제나 경영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16C 영국 재무장관 그레셤(Thomas Gresham)이 주장한 화폐유통에 관한 법칙이다. 직역하자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으로 자주 사회 병리현상을 지칭할 때 인용되기도 한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딱 이렇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압도하며 몰아내는 형국이다. 모두 “너만은 꼭 죽이겠다”는 막가파식 ‘악화’만이 들끓고 있다. 이런 극한 대결의 강대강 정국이 윤석열 정부 임기말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내부에 ‘정쟁의 참화’에 제동 걸 ‘양화’는 정말 없을까? 아니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수많은 ‘양화’와 ‘악화’가 꿈틀댄다. 천만다행으로 ‘양화’의 세상이 되었다 해도 ‘악화’는 끊임없이 ‘양화’를 구축하기 위해 꼼지락거릴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잘 뽑는 게 다가 아니다. 각 정당이 시장에 내놓을 좋은 상품을 잘 고르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속성상 ‘악화’와 친근하다. 투표 정말 잘해야 한다. 정쟁의 주인공을 무대에 올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주권자인 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