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5.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3℃
  • 맑음강릉 27.4℃
  • 구름많음서울 26.9℃
  • 구름많음대전 25.6℃
  • 구름많음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2.9℃
  • 흐림광주 24.0℃
  • 흐림부산 21.3℃
  • 구름많음고창 24.1℃
  • 맑음제주 25.3℃
  • 구름많음강화 22.8℃
  • 흐림보은 24.5℃
  • 구름많음금산 24.6℃
  • 흐림강진군 25.3℃
  • 구름많음경주시 26.1℃
  • 구름많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해 극한의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국감’으로 마무리 될 모양새다. 공(功) 수(守)가 바뀐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당초 기대(?)대로 상임위 곳곳에서 거친 말싸움과 파행을 연출하더니 결국 ‘상상 이상’의 ‘정쟁 국감’을 재현해 줬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 국감으로 규정했다.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은 국감 내내 文정권을 공격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삼매경’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 하면서 ‘김건희 때리기’로 국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실제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9월 14일에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까지 꾸리는 등, 당 전체가 한 몸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이재명 리스크’를 ‘김건희 여사 때리기’로 돌파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형국이다 보니 감사 중단과 파행은 예사였다. 4일 국감 첫날부터 외통위와 법제사법위에선 尹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감사원의 文전대통령 서면조사 건으로 정면충돌했다. 7일 과방위에서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 하느냐”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권 의원을 제소한 일도 있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서는 장외에서 거친 공방을 연일 이어갔다.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맞받았다. 다시 이 대표가 “해방 후 친일파 행태”라고 비꼬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도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19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모여 8시간 동안 대치했다. 국감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개하면 어찌 될지 모를 일이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차기 총선 승리와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주사파와 협치는 없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경제나 경영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16C 영국 재무장관 그레셤(Thomas Gresham)이 주장한 화폐유통에 관한 법칙이다. 직역하자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으로 자주 사회 병리현상을 지칭할 때 인용되기도 한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딱 이렇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압도하며 몰아내는 형국이다. 모두 “너만은 꼭 죽이겠다”는 막가파식 ‘악화’만이 들끓고 있다. 이런 극한 대결의 강대강 정국이 윤석열 정부 임기말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내부에 ‘정쟁의 참화’에 제동 걸 ‘양화’는 정말 없을까? 아니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수많은 ‘양화’와 ‘악화’가 꿈틀댄다. 천만다행으로 ‘양화’의 세상이 되었다 해도 ‘악화’는 끊임없이 ‘양화’를 구축하기 위해 꼼지락거릴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잘 뽑는 게 다가 아니다. 각 정당이 시장에 내놓을 좋은 상품을 잘 고르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속성상 ‘악화’와 친근하다. 투표 정말 잘해야 한다. 정쟁의 주인공을 무대에 올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주권자인 우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hotmail.com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교육·지방자치 통합 '지방분권특별법' 통과…교육계 "교육자치 훼손"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에 찬성 251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된 대안이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야당의 '경쟁·특권교육 확대' 우려로 제외됐다.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는 제35조는 유지됐다. 교육계는 이날 통과한 특별법 제35조가 윤석열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에 담겼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주민 직선제로 진행돼 왔던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 혼탁, 과열 양상을 줄이고자 시도지사와 짝을 지어 출마하게 하자는 제도인데 교육계의 거부감이 크다. 시도교육감을 통한 교육자치는 정파적 이해타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육감 출마자는 후보자

정치

더보기
성일종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공개하는 것도 적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단에 대해 "아주 꼼꼼히 챙겨서 체크리스트대로 일정을 소화했다"며 사찰단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를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파견해서 국제적으로 같이 검증하고 있고, 그 검증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 시찰단이 다시 한번 체크하고 토론하고 보고 검증하고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시찰단 명단에 대해서도 "공개를 시찰에 집중하기 위해 안 했던 건데, 끝나고 돌아오면 검토해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며 "(시찰단 보고서가) 결론이 나고, 그렇게 궁금해한다고 하면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자신이 2020년 10월 '절대 동해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고 발언했던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었다"며 "야당이니까 문제제기

경제

더보기
정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앞당겨 시행...6월 말부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예년보다 빠른 여름 전력 피크에 대비해 정부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난해 보다 앞당겨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여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지난해보다 약 열흘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4일부터 9월8일까지 시행했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올해의 경우 6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전력 수급에 발 빠르게 대비하는 배경에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 돼 전력 피크가 통상과 같이 8월이 아닌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다음 달 26일부터 ‘전력수급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 전력 수요를 넘어서는 등의 ‘블랙아웃’(대정전)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15일 전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국민들이 전력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8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전력피크가 발생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책과사람】 편편이 녹아 있는 인간·자연·고향愛 그리고 삶의 철학 담아 <끊임없이 사랑하라 마음의 별이 지기 전에>
[시사뉴스 안성=서태호 기자] 농촌의 서정과 애환을 노래해온 손남태 시인이 신작 시집 『끊임없이 사랑하라 마음의 별이 지기 전에』를 펴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시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전편에 인간·자연·고향 사랑이 오롯이 배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다른 감성으로 마주한 사물들을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게 음미하고 있다. 자신과 관계된 주변 모든 것에 섬세하게 관심을 쏟아온 시인의 마음가짐은 수줍게 부려놓은 아주 짧은 ‘시인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밤하늘에 무언가가 빛을 내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늘로 꿈을 키웠다. (중략)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었다. - ‘시인의 말’ 중에서 삶의 이면을 노래한 1부 <수줍은 사랑>과 2부 <뜨거운 열정>에서는 애써 기뻐하고 힘들여 웃다 보면 지친 삶도 미소가 된다는 시인의 온기 가득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알밤·단풍·억새·갈대 등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에서 작은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 3부 <조용한 사색>에는 농촌에서 나고 자란 시인의 감수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겉은 까칠해도 내어줄 때를 아는 너 가을이 사랑과 톡(talk)하다 - 「알밤」 전문 4부 &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법조인 김남국이야
돈 없어 호텔에서 잔 적도 없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코인 보유설’ ‘상임위 중 코인거래’ 등으로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당했다. 김의원은 탈당 후 당 진상조사단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인 매각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다수 참석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에서 캐주얼 복장차림으로 나타나 그의 ‘강심장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어쩌면 그렇게 그 둘이 꼭 닮았을까? 공정, 정의, 상식, 서민을 외쳤던 그들의 행보를 보면 표리부동, 위선 그 자체이다. 사과는 커녕 당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까지 판박이다. 김남국은 2019년 조국 사태 초기때부터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지난 2월 4일 조국이 징역형을 받자 김남국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2021년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그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21곳중 15곳의 승리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