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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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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사국에 제출 예정
국조 특위 후보 위원 명단·조사 범위 포함
與, 오전 의원총회서 기존 당론 재확인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21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야3당 의견서'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한다.

 

야3당 의견서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과 조사 범위 등이 담겨있으며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3당은 협상 시한을 오는 22일로 못 박아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에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다수 포함됐다.

조사 범위로는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은 물론, 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실태와, 참사 이후 정부의 은폐와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까지 참사와 관련한 의혹 전반이 포함됐다.

또 특수본이나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이 기간 동안 4차례의 기관보고와 3차례의 현장조사, 5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담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를) 24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결국 국민의힘이 21~22일 중에는 특위 명단을 낼지 말지, 그리고 조사계획서에 본인들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모두 다 반대라고 듣진 않았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를 방치하기 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조사계획서 채택부터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실리적으로 낫지 않느냔 의견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선 수사-후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가 아니라 수사가 먼저란 입장은 아직 변함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도 수사 결과에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애초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촛불집회나 희생자 명단 공개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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