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며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KBS 미래와 발전을 위한 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유관 부처에도 제안한다"며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택하는 건 사회적 모순만 키우는 행위"라며 "한 번의 국민제안 청취로 결정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성급한 결정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KBS는 국민들이 주는 수신료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항상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수신료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과제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 지적과 질책에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다하겠다. 지금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달라. 넓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월 2500원 씩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됐다. 한국전력은 KBS를 대신해 약 30년 동안 TV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TV수신료를 부과해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작년 2월말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가격이 2~3배 폭등하며 전세계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5.8%에서 1년 사이에 5.25%로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 내야 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여력도 급속히 약화돼 있었다"며 "정부·재정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내가 진다'는 자세로 정부 출범 당일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바로 저녁에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작했다"며 "경제운용 기조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며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거시·금융당국간 전례없는 공조체계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켰고 최근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경기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수출 활성화 및 해외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합리한 세제·규제 정상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과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대비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그 결과 5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인 3%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고용상황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최근 노동계 위원이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다 구속되면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심의는 통상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에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폭도 격론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생각하는 인상폭에 있어 큰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날 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이날 회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으로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지난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노총이 전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단 한국노총은 일련의 사태에도 이날 최임위에 불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을 포함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명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첫 회의가 8일 열린다. 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징계안에 대한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징계안을 검토할지 등에 대해 상의하려고 한다"며 "위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내 자문위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위 자문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안을 검토할 전문가 등의 인력 추가 투입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문위 개최는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한 지 일주일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를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당시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6월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30일 내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