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하루 같은 1년/1년 같은 하루, 하루/그처럼 사라진 나/그리고 당신”(나태주의 시 ‘12월’)처럼 지난 한 해가 후욱~ 사라졌다. 그렇지만, 2022년의 여운은 올해도 계속된다니 걱정이 앞선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K콘텐츠의 활약’같은 좋은 일은 금새 잊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할로윈 참사, 경제 삼중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같은 좋지 않은 일들은 지속되는 느낌이니 계묘년 새해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특히나 아직도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상저하고의 경제 회복 전망 신문 경제면에서는 올 한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는 기사가 많다.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위험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생산성 정체로 인한 저성장은 특단의 조치(규제 혁신과 정부의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가 없다면 불가피한 현실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작년 주식시장은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코스피가 연간 20% 이상 하락한 가운데
2022년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송년(送年)과 신년(新年)이 오가는 요즘, 수많은 일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이렇다 할 기억이 없다. 그래도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은 다가 올 신년에도 계속되어야 할 현실이다. 선진 의료서비스로 무장한 지금 우리는 '장수(長壽)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인생의 황금기가 절망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老)테크다. ‘운영의 묘’가 있는 DC형 퇴직연금 지난 호에서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기본중의 기본인 노(老)테크로 소개하였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연금저축·보험·펀드)는 스스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노(老)테크다. 퇴직연금에는 퇴직이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면 운용과 책임을 근로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원금보장의
한국의 생산가능 연령 인구(15~64세)는 2021~2030년 357만명, 2031~2040년엔 529만명 감소해 204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를 추월한다(통계청).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것이다. ‘젊을 때 더 내고 늙어 덜 받는’ 시대를 지나 아예 못 받는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노년기가 절망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관심 갖고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老)테크다. 노(老)테크의 기본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가와 기업이 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보다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老)테크 3종 세트라 부른다.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연금이다. 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국가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되는 등 장점이 많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최소 1
급여 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한다.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분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차등 적용되며(2021년 기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공제후에 근로소득세가 확정된다. 여기서 확정된 근로소득세와 그동안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모자라면 2023년 1월 급여에서 차감 징수되며(폭탄),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받게(월급) 된다. 어떻게 보면 더 낸 세금 돌려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세금 돌려받는 재미가 공돈 같아 쏠쏠하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2022년도 남은 시간, 계획적인 지출과 준비가 필요하다. ‘홈택스’ 정보서비스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은 10월 27일부터 직장인들이 꼼꼼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본인의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
지난 10월 발생한 레고랜드발 채권 부도사태를 보면서 어릴 때 어머님께서 곗돈 갖고 달아난 이웃집 아주머니를 찻아 정신없이 다니셨던 모습이 떠올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분을 참지 못하던 어머님 모습이 마치 강원도가 보증선 레고랜드발 2,050억원 짜리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차이라면 ‘어머니는 개인간에 서로 믿고 자금을 맡긴 것이고(사채), 레고랜드는 지방자체단체 강원도를 믿고 돈을 맡겼다(지방채급 회사채)’는 것이다. 2011년 강원도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춘천의 '중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설립하였다. 2014년 개발지구에서 청동기, 고구려시대 유물 9천여 점이 발굴되어 개발이 중단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는다. 결국 출자금만으론 레고랜드 건립이 힘들어지자 2020년 자금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2,05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때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서면서 순조롭게 투자자를 모을 수 있었다. 이 채권은 SPC가 중도개발공사에 제공한 대출채권(만기 2022.9.29일)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아웅대고, 산유국들은 석유 생산량 감축을 의결해 기름 값 상승도 걱정이다. 미국은 돌연 긴축을 선언하며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중이다. 0.5%하던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 올렸다. 환율(원화가치 하락)은 마지노선이라던 달러당 1,200원을 넘겨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무역수지 또한 7개월 연속 적자 행보다. 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 수출에 좋다고 했건만, 요즘은 원자재 값 상승과 주변국의 화폐가치 동반하락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가 좋다 보니 국내에 유입된 자본이 빠져 나갈까 두려운 금융당국은 우리도 뒤질세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금년 들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벌써 5번째 금리를 올렸다. 처음엔 0.25%씩 스몰스텝을 밟더니 7월과 10월엔 아예 0.5%(빅스텝)를 올렸다. 바야흐로 기준금리 3%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준금리란 모든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금리다. 우리가 여윳돈을 은행에 예금하듯 은행들도 한국은행에 돈을 맡긴다. 때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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