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6.4℃
  • 박무서울 6.9℃
  • 박무대전 8.6℃
  • 연무대구 9.0℃
  • 연무울산 13.2℃
  • 맑음광주 9.3℃
  • 연무부산 13.9℃
  • 맑음고창 4.6℃
  • 연무제주 12.0℃
  • 흐림강화 5.3℃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박홍근 “‘이태원 국조’서 국힘 정부 방패막이 안 돼”

URL복사

“국정조사에서 정쟁이나 당리당략 없어야”
“오늘 특위 1차 회의·본회의 계획서 채택”
“한 점 의혹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특수본도 국정조사 대상…윗선 수사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국정조사인 만큼,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며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의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도 158분이 희생된 국가적 참사의 진상 규명에 국회가 나서라는 민심을 더는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라며 "늦었지만 국정조사에 동참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민주당은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조사는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되면 그 즉시 자료 제출 요구와 검토 등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며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참사 현장의 대응, 무책임한 사후 수습 대처까지 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오전 11시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계획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위는 이번 국정조사에 요구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과의 만남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특히 지난 행정안전부 현안 질의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키웠던 행태가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몸통엔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꼬리에만 머물러 있다"며 "책임 추궁은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됐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윗선 수사는 죄다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수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조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참사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수사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찰의 수사의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적 의혹과 유가족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위고하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등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이 허용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회 예결위장에 나와 유족 명단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자료가 행안부에 버젓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알고도 그랬다면 위증죄 추가고발 대상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며 "특수본 역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처리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재희 예비후보를 만나 구청장 출마의 변과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청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약 40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송파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진짜 송파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냈

정치

더보기
대구광역시장 공천배제 가처분 주호영, 무소속 출마에 “모든 경우의 수 준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5월 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763→698원, 경유 523→436원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이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6조(세율)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 강력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