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길어지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도입 이후 화물연대에 내린 사상 첫 명령으로, 위헌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레미콘 업계는 운송거부로 하루 이틀 내 모든 시멘트 업계와 건설 현장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파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대표자들을 불러 당정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성 의장은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며 민주노총을 정조준했다. 성 의장은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된 점을 언급하며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파업 배후로 민주노총을 지목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물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또 다른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보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다"며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를 조율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결과 민주노총만 수혜자가 됐고, 뗏법이 통하는 사회가 됐다"며 "건설노조 채용 강요, 월례비 받아내기, 불법 폭력과 직장 점거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워달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내일(29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6월 파업으로 1조6000억원이라는 산업 피해가 발생했고, 5일째 이어지는 파업으로 산업 동맥이 끊어지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민주노총만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 통제 불가능한 기형적인 권력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고, 건설산업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자재 생산·수송,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엄중 대응한다"고 전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수출 중소기업은 운송 거부 장기화 시 화물 반·출입 지연 등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 취소로 이어질까 우려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과 건설현장이 하루 이틀 내 올스톱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하루 생산량이 약 70만㎥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손실이 617억원이 발생하고 2만3100명 정도가 일을 놓고 있다"며 "시멘트를 저장할 사일로가 작아서 벌써 하루 이틀이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배 회장은 또 국토부에 철도 운송 대안 등을 건의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하루 이틀 끝날 일도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장은 "국민 피해가 워낙 크고, 지금 레미콘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4대 정유사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도 85% 이상이 화물연대에서 속한 듯한데, 국민들이 기름을 넣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민생이 치명타를 입는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합법 투쟁은 언제든 열려있고, 늘 대화와 타협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지향하겠지만, 불법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본인 업무 영역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려는 파업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레미콘 업계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재고가 바닥나고 기계가 작동할 수 없다는 절절한 사연을 말했다. 화물연대는 민생경제에 동참해 3고(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품목 확대와 민주노총 세력 확장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번복으로 4차 협상이 결렬, 5차 협상에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키로 하는 등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화물연대는 4차 협상 당시 국민의힘과 화주단체까지 포함해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조율했으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반대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틀 뒤인 6월14일 화물연대와 정부는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안전운임제 지속적 추진 및 안전운임 적용 품목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때문에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상 예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그 생명을 다하고, 품목확대 또한 이미 쟁점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에 이어 또 다시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어난 데에는 '지속 추진' 의미를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의 해석이 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일몰 연장'으로 해석했으나,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로 받아들였다. 이에 '3년 연장' 제안에도 화물연대는 '정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인식한다. 지난 6월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국토부가 9월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성과 보고를 한 게 전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