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노사 법치주의 확실하게 세워야"

URL복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운행을 멈춘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며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부대변인은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올린 것을 두고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많다.

또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고, 오늘 첫 대화가 시작이 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은 이어가되 피해가 심각한 산업 부문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토부 장관은 각 업종별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 각 사업장 별로 명령 발동서를 송달한다.

이후 사업장을 방문, 업무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시점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즉시 발령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인정되면 발령 요건에 맞는지 실핀 후 운송사업자들에 우편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게 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피해상황이 다른 만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내비쳤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아닐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총리 부재시는 부총리가 주재할 수 있다.

현재 한덕수 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중대해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원 이공계 특수 4개대학, 최근 5년간 중도탈락자 1006명 발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중도탈락생 상당수가 의학계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대학에서 모두 1006명의 중도탈락이 발생했다. 대학별 중도탈락 규모는 카이스트가 4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니스트(263명) 지스트(150명) 디지스트(94명) 순이었다. 대전 지역에 위치한 카이스트는 2018년 73명, 2019년 105명, 202년 76명, 2021년 145명, 2022년 100명의 중도탈락자가 나왔다. 2021년 공시기준으로 277명이 최근 5년 새 가장 중도탈락이 많았고, 2018년이 171명으로 가장 작은 인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5년간 연평균 201명 발생한 셈이다. 2022년 공시기준으로 카이스트의 신입생 출신 고교유형은 69.8%가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4개 대학 전체 평균은 과학고가 36.5%, 영재학교 10.6%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비율이 47.1%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이스트 신입생 출신고교 과학고 50.8%, 영재학교 19.1%로 나왔으며, 광주과학기술원은 과고 40.8%, 영재학교 7.3%로 과고, 영재학교가 전체의 48.2%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고 20.3%, 영재학교 1.8%로 과학고, 영재학교가 전체의 22.1%로 나타났다.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고 17.4%, 영재학교 1.8%로 과학고, 영재학교가 전체의 19.2% 차지했다. 종로학원은 이들이 학과에 적용하지 못해 이탈했기보다는 의학계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과학고 출신 학생은 조기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학 계열 진학을 위해 재수, 삼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국어와 영어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도 반수와 재수를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가적 차원의 과학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들이 같은 목적의 대학에 진학한 후 의학 계열로 이동하는 것은 과학인재 육성정책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재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대표는 "이공계 특수대학 출신들이 실제로 의학 계열에 어느 정도 이동하는 지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면 이공계 특수대학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탄핵안 가결로 차관 대행체제로 전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조처로 행안부가 8일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직무를 한 차관이 메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순간부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임명권자는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현직 장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