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윤 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노사 법치주의 확실하게 세워야"

URL복사

尹, 수석비서관회의서 "불법 파업, 국민 일자리 빼앗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해야…불법으론 얻을 것 없어"
尹, 29일국무회의 주재 업무개시명령 심의…발동 수순
국토부장관이 발동 명령…피해 규모 큰 업종 우선 발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며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부대변인은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올린 것을 두고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많다.

또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고, 오늘 첫 대화가 시작이 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은 이어가되 피해가 심각한 산업 부문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토부 장관은 각 업종별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 각 사업장 별로 명령 발동서를 송달한다.

이후 사업장을 방문, 업무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시점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즉시 발령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인정되면 발령 요건에 맞는지 실핀 후 운송사업자들에 우편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게 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피해상황이 다른 만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내비쳤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아닐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총리 부재시는 부총리가 주재할 수 있다.

현재 한덕수 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중대해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