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1.0℃
  • 연무서울 11.3℃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5.4℃
  • 연무울산 11.5℃
  • 맑음광주 14.2℃
  • 연무부산 13.0℃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3.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운영위 소위서 대통령비서실 내년 예산 삭감 단독처리

URL복사

비서실 43억6000만원 삭감…경호처는 원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3억원 삭감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관련 예산 43억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은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예산소위원장이 마련한 안이다. 앞서 운영위는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우선 이날 대통령실 인건비를 5%(21억6600만원)을 감액했다. 기본운영비 중 대통령실 관람수송차량 임차료 1억원, 경조사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관서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1억3600만원을 감액했다.

 

.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은 정부안 원안을 반영하되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없이 단독으로 이같은 예산안을 처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인건비 5% 감액을 제안했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수용 입장을 밝혀 5%를 감액해 21억6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본 경비 중에서는 ▲대통령실 관람수송차량 임차료 1억원 ▲경조사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해 총 1억2500만원을 감액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관서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3600만원을 감액해 총 5억9100만원을 감액했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28억4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100만원 등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조정재원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국정운영관리 항목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단체 등과 소통하겠다며 신규 편성한 10억원은 아무리봐도 불요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된다"며 1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 취임 1주년 예산 1억원을 삭감해 총 11억원이 삭감됐다.

시설관리 및 개선비에서는 대통령실 노후 시설 등에 투입되는 건설비 예산을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감액해 3억7800만원 감액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 이미 예결위가 원안 반영으로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AI 기반 엑스레이 검색 장비 출연 사업 등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내용 ▲조정재원의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 분명하게 할 것 ▲국민 소통 차원에서 경호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이날 예결소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며 의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해 소위에 불참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결 전 이석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앞서 국토위 등 민주당이 상임위 다수에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우 민주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의결이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재희 예비후보를 만나 구청장 출마의 변과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청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약 40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송파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진짜 송파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냈

정치

더보기
대구광역시장 공천배제 가처분 주호영, 무소속 출마에 “모든 경우의 수 준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5월 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763→698원, 경유 523→436원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이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6조(세율)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 강력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