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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의총서 이상민 해임 건의안 보고·예산안 단독처리...초강경 대여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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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의원총회 개최…'이상민 해임 건의안' 보고
탄핵 소추안은 추가 논의…의원총회 논의 가능성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 등도 논의…공세 수위 높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시 탄핵까지 경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보고한다. 법정시한을 목전에 둔 예산안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논의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연말 예산정국에서 여당에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초강경 대여 공세 배경엔 이 장관 해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데다 여당의 약자예산 삭감 프레임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란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의원들은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보고, 국정조사 추진계획 등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시한 정해 (파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보고를 시작으로 내일(30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관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내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있는 예산안에 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논의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구사하겠다면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할 시 지체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과 달리 탄핵소추안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발의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도 얼마든지 (발의)가능하다는 내부적 검토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아웃 선언 받은 장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국정조사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이상민장관 지키기에 활용한다는 여당의 방탄용 프레임"이라며 "마땅히 분리돼야 할 책임자 문책과, 별개로서의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라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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