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02 (토)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9.7℃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9.5℃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민국 건설업 멈춰...법·원칙 바로 세워 이 문제 잡겠다"

URL복사

尹대통령, 오늘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성일종 "국민 인질 민노총 이득 확장"
임이자 "협상 안 되면 업무 개시명령"
김정재 "투쟁해 정부 무릎 꿇린단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속 상황에 대해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파업의 불법성과 정부의 의법조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하투' '동투' 등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거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라며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나"라며 "화물연대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고 한마디로 계속 투쟁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파업의 핵심 현안인 안전운임제를 시범실시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문제제기도 있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했는데, 3년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양분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존에 약속한 바가 있다.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자동차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겁박하기에 앞서서 진지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친노동=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경제

더보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열여덟 어머니의 선택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춘섬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꽃다운 나이 열여덟,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꿈꾸었으나 양반의 욕망에 휘말려 벼랑 끝에 선 춘섬. 그가 선택한 ‘거짓말’은 한 아이,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운명을 지어낸다. ‘조선여자전’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지난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춘섬이의 거짓말’이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으로 5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짓는 팔자여!’ 시대의 억압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춘섬의 곁에는 마님의 몸종 쫑쫑이, 찬모 딸 끝네, 어머니가 있다. 그들이 함께 짓는 거짓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여성들의 은유적 저항이자 찬란한 연대다. 전통 서사의 감성과 현대적 재해석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지어냈던 조선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 슬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