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민국 건설업 멈춰...법·원칙 바로 세워 이 문제 잡겠다"

URL복사

尹대통령, 오늘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성일종 "국민 인질 민노총 이득 확장"
임이자 "협상 안 되면 업무 개시명령"
김정재 "투쟁해 정부 무릎 꿇린단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속 상황에 대해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파업의 불법성과 정부의 의법조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하투' '동투' 등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거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라며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나"라며 "화물연대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고 한마디로 계속 투쟁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파업의 핵심 현안인 안전운임제를 시범실시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문제제기도 있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했는데, 3년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양분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존에 약속한 바가 있다.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자동차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겁박하기에 앞서서 진지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최종 선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은행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보안·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쉽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하우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이집트 연수생 대상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생들은 여성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여성기업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여기종 본부를 탐방했다.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 연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년도 연수에서는 여기종을 통해 한국 여성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여기종은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주요 현황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실을 직접 견학하며 여기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인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경영 노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0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바이오뱅크의 데이터 혁신과 뇌질환 극복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치매 뇌은행은 그간 알츠하이머병, 다계통위축증(MSA),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뇌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하며,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 뇌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자, 연구자, 코디네이터 등 뇌은행을 이끌어온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대병원 초대 뇌은행장이었던 왕규창 명예교수(전 서울의대 학장)는 설립 당시 방영주 전 의생명연구원장의 지원과 박성혜 교수, 박철기 교수, 코디네이터들의 헌신이 뇌은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고하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이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뇌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