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속 상황에 대해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파업의 불법성과 정부의 의법조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하투' '동투' 등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거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라며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나"라며 "화물연대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고 한마디로 계속 투쟁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파업의 핵심 현안인 안전운임제를 시범실시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문제제기도 있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했는데, 3년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양분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존에 약속한 바가 있다.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자동차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겁박하기에 앞서서 진지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