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0.2℃
  • 박무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6.7℃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흐림강화 11.9℃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오는 5일 오후 4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홍걸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양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씨즈가 주관한다.

여인중 박사(동남정신과의원 원장)가 좌장을 맡고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이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및 쟁점, 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 김혜원 ㈔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 은둔형 외톨이 청년 당사자와 이들의 부모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고,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의견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정상적 학업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대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연구됐지만 당시에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해도와 관심도도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 청년 니트족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통계청 조사회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토대로 미루어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최대 33만8691명, 최소 13만1610명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10월27일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규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지원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정법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전반을 심의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자조 모임 지원,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총체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철근·잔해물 뒤엉켜 구조 난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석면, 유리, 섬유 등이 뒤덮여 있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헤쳐서 구조작업 중에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실제 공개된 구조 현장에는 철근과 잔해물이 뒤엉켜 구조대원의 진입 자체가 힘든 모습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잔해물 사이 좁은 틈에 직접 들어가 철근을 절단하고, 땅을 파내는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매몰자 위치가 파악돼도 구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까지 위치가 파악된 작업자는 7명 중 5명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구조물을 A, B, C, D 구역으로 나눠 작업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전날 발견된 작업자 2명은 각각 타워의 B구역과 D구역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비교적 일찍 발견돼 구조작업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도 구조물에 매몰된 상태다. 이 중 40대 작업자 1명은 팔 부분이 끼인 상태로 발견돼 전날까지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매몰돼 있으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으나 7일 오전 4시 53분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