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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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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오는 5일 오후 4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홍걸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양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씨즈가 주관한다.

여인중 박사(동남정신과의원 원장)가 좌장을 맡고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이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및 쟁점, 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 김혜원 ㈔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 은둔형 외톨이 청년 당사자와 이들의 부모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고,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의견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정상적 학업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대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연구됐지만 당시에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해도와 관심도도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 청년 니트족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통계청 조사회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토대로 미루어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최대 33만8691명, 최소 13만1610명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10월27일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규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지원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정법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전반을 심의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자조 모임 지원,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총체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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