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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훈 구속·이재명 수사 비판…당내 결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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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정치 탄압, 보복"
정보 판단 처벌 부당성 강조도
이재명 수사엔 "죄 조작, 날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관련 수사에 당내 대응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5일 민주당 측은 서 전 실장 구속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선봉에 섰다. 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새 증거는 없고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뭉쳐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밥 먹듯 얘기하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며 "야당 대표가 수사 받고 있어 못 만났다고 했는데,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가세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NLL 이북 상황은 수집 가능한 정보를 통한 판단 영역임을 짚고 "그런데 이 판단을 갖고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안보 관련 분야에서 헌신한 분을 구속하고 수사해 버리면 어떤 사람이 정보 판단을 하려 들겠나"라고 지적했다.


친문 윤건영 의원도 거들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 잡기 위해 검찰력이 총동원된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게 이 사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실장으로 정보를 굥유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컨트롤타워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첩보 공유를 월북몰이, 보안유지 당부를 자료 삭제로 둔갑시킨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법원도 조금 무리한 결정 아니었나 싶다"며 "첩보를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을 갖고 감옥을, 사법적 처분을 내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란 건가"라고 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건 내가 결정한 거라고 아예 말씀하셨잖나"라며 "사안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려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 질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고위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뒷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간다"며 "없는 죄를 조작, 날조하며 권력을 오용, 남용하는 정치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부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다. 김 여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은 야당 수사 전문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때려잡겠다는 의도를 전혀 감추지 않는다. 형식적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라 경제는 위기인데 정적에 대한 복수는 꼼꼼하고 무정하게 한다", "독자적으로 공포 정치를 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표적 수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당 정신"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취지 주장을 하고 "정기국회 전 굳이 제1 야당, 원내 1당 대표를 소환하려 노력한다면 책임과 추궁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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