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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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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회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와 국가 공공기관에 행하는 감사 제도로 국가나 사회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립된 제도다. 국회의원들에게는 ‘1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일’이기도 하다. 


10월부터 약 한 달간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역시나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감 첫날부터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논란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특검 공방,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감사 등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었고, 여야 간에는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피감 기관 수장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도 여기에 한몫했다. 경제, 안보 등의 복합위기에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 공방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감 무용론’이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하다. 


이런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쟁 국감’의 한가운데서도 꼼꼼히 민생현안을 챙겨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성실했던 의원들도 적지 않다. 창간 34년 정론(正論) 한길을 걸어온 <시사뉴스>는 수도권 일보와 공동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정책 국감’을 이끈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21명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 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결정했다. 민생현안에 대한 충실도, 대안 제시와 정책의 현실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박성태 대기자 sungt57@naver.com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김정기 기자 sisanews@hotmail.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이미진 기자 s2rene2022@gmail.com        김미현 기자 new2022kim@kakao.com

 

 

<수상자 명단 - 가나다순>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강은미(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민철(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상현(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 예결산특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희용(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승재(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최영희(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강병원 의원(정무위원회 · 서울 은평구을)

 

‘삼쩜삼’, 영리 목적 개인정보 침해 심각성 지적

국민 민감정보 영리이용, 국가정보 근간 훼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 등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의 근간 훼손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책 국감을 끌어냈다. 


특히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의 부양가족 정보까지 보게 돼 이용자의 몇 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는 부분을 짚었다.  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공공의료 불균형 구체적 사례 분석과 대안 제시 눈길

의료 인력 확충, 2026년 GMO 완전표시제 시행 이끌어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은 국민 건강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문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문제 ▲건강보험 외국인 차별 문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 ▲GMO 완전표시제 문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및 독성평가 문제 ▲특수고용 프리랜서 연금가입 확대 문제 ▲보호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부양의무기준 폐지 문제 ▲공익형 노인일자리 감축 문제 등을 집중 감사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 인력 확충, 2026년 GMO 완전표시제 시행 등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 강 의원은 특히,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가 하위 구간인 12~15구간에 각각 79.9%, 83.6%에 달해 있음을 밝혀내고 서비스 종합조사방식이 의학적 모델에 편중된 배점 구조 때문임을 지적해 주목 받았다.

 

 

고민정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광진구을)

 

가짜뉴스 근절 위한 예산 확대 촉구

인터넷 자동요금감면 약간 마련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팩트체크 예산을 늘리고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재난 대비 체계 부실 지적과 함께 카카오가 외연 확장에 치중했다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해복구 관련 지침은 만분의 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 여기저기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며 모의훈련 부실 등을 짚었다. 또 “카카오에 SK C&C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언제 공유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 들은 내용에 의하면 44분 만에 공유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통화기록을 제시하면서 카카오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아울러 “카카오톡에서 라인에 메시지를 보낼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터넷 자동요금감면 약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통신사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북 구미시갑)

 

일하는 국회의원, 성실한 자료 준비가 돋보인 정책 국감

‘탈원전’·‘낙한산 인사’, 100여건의 정책 질의로 제도개선 성과 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형국책사업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추궁하고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및 각종 방만 경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72건에 달하는 보도자료와 100여건의 정책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당으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 의원은 ‘탈원전’을 고집하며 비싼 발전단가의 재생에너지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치밀한 분석을 통해 집요하게 추궁하는 한편 전문능력이 없는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해상풍력 비리 의혹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관리 문제 ▲포스코의 태풍 ‘힌남노’ 부실 대응 문제 등을 제기했다. 특히, ‘악의적인 상표선점행위’의 심각성을 작년에 이어 연속 제기해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유명 캐릭터·연예인·상표 명칭을 모방한 상표 선점 행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 의원은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가 연평균 89건,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만도 2만 3천 802건으로 나타났다며 상표권자 보호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의정부시을)

 

깊은 현안 파악과 세심한 민생 정책 제안 돋보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향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민철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공시가격의 매매가 추월로 인한 국민 세부담 완화와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 할인 혜택 확대 제안 등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 국감’에 충실했다. 오랜 국회 경험에서 나오는 현안 파악능력과 세심한 정책 제안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2년 매매가의 급속한 하락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공시가격율이 전국 평균 공시가격율을 8~14% 이상 추월하고 있다며 국민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 지나친 세부담 대폭 완화가 필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방식 문제점 ▲SR 열차 탈선사고 관련 철도공사의 안전조치 미비점 ▲의정부 8호선 연장 조기 추진 ▲공항 총기부품 등 반입금지 물품 보안검색 부실 문제 등을 제기했다.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경기 남-북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지난해 한전, SMP 급상승 원인 무대응 지적

정치 편향 없는 정책으로 합리적 대안 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한전 적자 확대의 주된 요인이 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두고 한전이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되면서 한전의 계통한계가격(SMP)이 급등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한전은 무엇을 했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한전이 대응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탓에 무력하게 개정안이 산업부 승인을 받았고, 올해 30조원까지 예상되는 막대한 적자 규모를 키운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가스공사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전은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정책 마련으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 탈원전 후폭풍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업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18억원 지급 및 특혜 보증 등 전 정권의 일방적‧이념기반적 정책 과오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한정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 남양주시을)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

가짜석유 제도 개선해 소비자 피해 줄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짜석유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지만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경남 거제시)

 

‘민생 감사’ ‘현장 감사’, 문재인 정부 정책 송곳 추궁 

공공주택 재난안전 집중 감사, 국책 사업 실효성 개선 방안 촉구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서일준 의원은 재난전파체계 및 인파 재난 매뉴얼 제도의 미비, 공공임대아파트 안전관리 등 안전 이슈를 적극 제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만능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채무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주택·부동산·고속도로·공항·철도 등 민생과 밀접한 문제에 집중하는 ‘민생 감사’, ‘현장 감사’는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개 상임위 동시 3년 연속 수상으로 이어졌다. 


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에서 공항의 스카이72 골프장 신규 사업자 낙찰 과정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인사의 개입 정황이 담긴 전화통화 녹취록을 확보 공개해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준공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가덕도 신공항 연장 ▲코레일의 자회사들에 대한 갑질 횡포  등을 추궁했다. 특히 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올해만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현재 추진 중인 특별감사 외에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철저한 원인진단과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모든 감사를 추진해 확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기 광주시갑)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 격상 제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및 제언’ 정책자료집을 통해 내년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부분을 집중 부각했다.


소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TF 국무총리 및 장관급으로 개편·역할 확대 ▲해양수산부 내 후쿠시마 오염수 전담조직 신설 ▲국제공조 및 외교 노력 병행 ▲국제법상 제재 방안 검토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계속적인 공조와 외교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유엔 해양법협약 상 강제 분쟁해결절차 가운데 하나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TF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 격상,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반 신설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방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히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지적

피해 국민에게 국가 손해배상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대형참사이자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LG CNS 김영섭 대표이사로부터 “다량의 오류로 인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신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은 저소득층 생계급여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수당지급까지 우리 국민 절반이 대상자가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복지 급여 지급이 늦어져 사회적 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전체 공무원, 관련 사업단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질병청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인허가 승인에 관여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엄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확실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00% 환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단 직원의 횡령을 수습하기 위해 혈세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농민 손해보는 산지쌀값 통계 변경 재고해야

농민단체 반대에도 의견 수용 없이 변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은 산지쌀값 통계방식이 현행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되면 공공비축미 농가 수취액이 수백억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통계 개편을 재고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산지쌀값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 방식 변경이 농가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산지쌀값 통계 방식 변경에 농민단체들이 산지쌀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지만, 농민들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채 변경됐다”고 현안을 심도 있게 짚었다.


또한 “통계방식 변경으로 농가가 받는 쌀값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비축미를 사들이는 정부 입장에선 예산 지출이 매년 수백억원 절감하게 된다”며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정부만 예산을 아끼는 통계방식 변경을 즉각 재고해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와 농업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역고용활성화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기도 했다.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는 쌀값 폭락 문제와 축산물 가격 하락 등 농업 현안 해결을 적극 주도하며 농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비례대표)

 

미국 IRA ‘통상참사’ 지적 및 국내 그린부양책 제안

온라인플랫폼 횡포, 소상공인 보호방안 마련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IRA 대응은 외교참사에 이어 통상참사”라고 지적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대적이고 과감한 그린부양책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로부터 연구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K-택소노미 원전이 EU기준 미달인 점과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 수력발전이 RE100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와 수력은 37%를 차지하고 있다.”며 “OECD 기준 재생에너지 꼴지인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와 수력마저 RE100 요건에 미충족된다면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RE100 이행을 위한 관련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횡포로부터 소상공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회생 방안, 저신용 소상공인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정무위원회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리걸테크 인한 갈등, 공정위 조정 촉구

대한변협·로톡간 갈등에 MZ세대 변호사만 피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언급하면서 리걸테크 이해관계자간 조정·중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의료, 금융 등 기존의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법률 시장만큼은 정체돼 있다”며 “법률 시장인 경우 국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 6대 로펌이 전체 시장의 4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질의를 이어 갔다.


대형 포털을 통해 변호사를 광고할 때 1000만원 정도 들지만,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25만원이면 되는데, 공정위에서는 25만원짜리에 제한을 거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를 질타했다.


또한 “광고 플랫폼을 통해 넒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수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MZ세대 변호사 75%가 로톡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협회간 갈등 결과를 보면 누가 피해를 입을 것 같나? 단체끼리의 싸움에서 서로가 만나서 대화·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정무위원회 · 광주 동구남구갑)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국정감사

저신용자 겨냥한 불법사금융 ‘내구제 대출’ 제기, 금융위 대책마련 착수

 

예결산특위와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영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계대출 정책에서 지원기준의 모호함과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금융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내구제 대출’의 심각성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감사원의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일명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특히 ‘내구제 대출’은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보완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금융혁신서비스를 빙자한 소상공인 침탈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구글·메타의 표적광고 문제 등을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부패신고자 보호결정 처리기간이 지연돼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처리 기간 단축을 주문했다.

 

 

윤후덕 의원(국방위원회 · 경기 파주시갑)

 

전쟁 공포 휘말리지 않는 외교 촉구

합참 이전 예산은 미반영 영빈관 신축, 일사천리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휘말리지 않도록 남북미간 대화, 외교 노력에 힘써주기를 촉구하면서, 북의 점점 고도화되는 미사일에 대응하여 우리 군도 숫자를 맞추는 양적 대응보다는 질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태평양에 떨어지자 미국의 대응이 빨라졌다”고 언급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들에 대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에 수립된 매뉴얼에 따라 주민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빠르게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 합참 이전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국방부는 합참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올해 4월초 합참 이전 예비비 반영을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할 만큼 첨예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에 비해 총사업비 879억 원 영빈관 신축이나 총사업비 2,873억 원 방위사업청 신축은 8월말 갑작스런 요구에도 일사천리로 예타면제까지 해주며 2023년 예산안에 안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의왕시과천시)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 촉구

LH 공공토지비축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영세차주의 물류비용 지출 절감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용달업계로부터 수백 건의 수수료 과다 사례를 접했는데, 그중에는 6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영세차주의 적정 운임 확보, 주선수수료 과다 지급 방지, 화주의 물류비용 지출을 절감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시장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비축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짚었다.


그는 “최근 10년간 LH의 실질 수익은 17조원이고 매년 LH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적립해 쌓인 토지은행 적립금은 지난달 기준 8조783억원에 달한다”며 “LH는 이 적립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채권발행을 통해서만 비축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은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주거난 등 미래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토지비축이 시급하다”며 “적립금을 비축 재원에 최우선으로 쓰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를 상설위원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예결산특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윤석열 정부 핵심 국가 시책, 원자력에너지 집중 점검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 로드맵 제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비리 집중 감사

 

예결산특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철규 의원은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실태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의 비리와 위법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가 시책 중 하나인 원자력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부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자력 기술 인재양성 과제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원자력 인력 복원을 위한 5개년 고급인력 양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낮은 원자력발전 연구 비중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에기평(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신규에너지기술인력양성 사업 70여개중 원자력은 0개”라며 “에기평은 에너지 전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기술 진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곳”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기영 원장은 “지적대로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부분을 2023년도 인력 양성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의무고발요청권’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희용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쌀값 안정 위한 대안 마련 촉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예방 위한 예산 확대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쌀값이 하락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 현실화를 건의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정과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확인했으며, 농촌진흥청에 곤충산업 활성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성이 증가했다며 노후시설 점검의 필요성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중장기 계획,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과 탄소흡수원 감축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마련에 힘을 쏟겠다”며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귀 기울이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정무위원회 · 비례대표)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 경제 약자 위한 세심한 민생 국감 

플랫폼사업자-소상공인-소비자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진정성 있게 대변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으로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당내 손꼽히는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인 최 의원은 플랫폼사업자-소상공인-소비자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거대 플랫폼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등 시장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활동에 썼다는 점도 밝혀냈다. 그간 동의의결은 자금 상황이 넉넉한 대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돈’으로 해결하며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 문제 ▲금융권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제복근무자 처우개선 ▲‘새로일하기센터’ 직원 열악한 처우 실태 ▲시대흐름에 맞는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등을 제기했다.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국민 눈높이로 민의 대변한 ‘똑 소리’ 나는 현장 국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강화, 의약품 수급 불안 제약 주권 확보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영희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의 복지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해 국가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보호받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기업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문재인 케어’가 지역간 의료격차를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저하하면서 제약 주권 확보의 시급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등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필수의료·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지역 간 의료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위한 연금 개혁 ▲뷰티서비스산업 정책 지원 강화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역 불균형 문제 등도 다뤘다. 식약청 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현황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며 끈질기게 추궁하고 제약 주권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홍정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 고양시병)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확대 요구

위기 맞은 소상공인 대상 신속 금융지원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50조원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에 소상공인 자금경색을 위한 자금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 확대와 더불어 정책자금 거절 피해가 없도록 소진공의 전산오류를 개선을 촉구했다. 또 “중신용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법과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홍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선물하기’의 ‘깜깜이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수수료 체계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깜깜이 입점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수수료 체계 공개를 통해 입점 업체와 플랫폼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나이키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짚었다. 그는 “나이키는 석영텍스타일이라고 하는 국내 협력 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아침에 거래 중단 통보를 했다”며 “현재 직원의 80%가 일자리를 잃었고, 수십억원의 재고를 떠안아 폐업 직전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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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성’ 있나…‘의도’ ‘흑심’ ‘속마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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