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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북한군은 적" 명시…6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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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주적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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