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자 정당한 보상권 보장 주장... 창작자 단체들 국회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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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내 문화예술계를 총망라하는 24개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로 모인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는 돌아오는 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를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공동주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작가, 감독들은 저작자로서 작품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없어 해외에 쌓여가는 한국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법안 발의와 함께 개최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황보승희 의원실 주최로 "K컨텐츠시대 저작권법상 감독 등 보상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및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정작 상임위에서는 법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자 영화/영상업계 내 창작자 단체는 물론 인접 분야 창작자 단체들까지 합심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

배우이자 감독인 유지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행사에서는 창작자 단체들의 개정안 지지 선언 발표 외에도 스페인, 아르헨티나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이 함께 개최된다.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해외 40여개국에서 선행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은 베른 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이용되는 작품의 국적에 관계없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 감독들도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저작권료의 국외 송금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대표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한국에서도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하여 송금할 수 있어야만 상대국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단체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와 아르헨티나의 DAC(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áficos)으로부터 선제적 송금이 이뤄진 것은 국내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대한 양 단체의 지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송금을 통해 저작권료를 수령하게 된 대상자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포함한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 명이다. 이 중 황동혁(영상 참석), <기억의 밤>의 장항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 등이 대표로 저작권료 수령 소감을 밝히고 저작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영화감독 뿐 아니라 <킹덤>의 김은희 작가 등도 참석하여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탠다. 또한 DGK 공동대표인 윤제균 감독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인 양윤호 감독, 그리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정주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다수의 국회 의원들과 DAC, DAMA 등 해외 저작권관리단체 대표들이 축사를 통해 본 개정안 통과 지지 및 개정안의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음악협회,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한국독립영화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18개 단체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웹툰작가노동조합,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연대 등 인접 분야 창작자 단체 및 문화사회단체 6개 단체를 합한 24개 단체이다. DGK에 따르면 연대 의지를 밝혀오는 단체들의 연락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참여 단체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오늘 전날보다 기온 10도 '뚝'…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2일) 아침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으며 춥겠다. 오는 23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일부 경상권 내륙에서는 22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그 밖의 남부지방도 5도 이상 낮아지는 곳이 있겠다"며 "전날 11시30분 발표된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오는 23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후 24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모레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는 23일과 2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23일) 5~10㎜ ▲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5~20㎜ ▲충북 5~10㎜ ▲광주·전남·전북 5~2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울릉도·독도(24일) 5~20㎜ ▲제주도 5~20㎜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4%·'부정' 4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4%,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2주차) 대비 0.9%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7%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1.2%p다. 긍정 평가는 50대(3.4%p↑) 등에서 올랐다. 광주·전라(5.2%p↓), 대구·경북(2.8%p↓), 남성(2.7%p↓), 20대(5.6%p↓), 60대(3.4%p↓), 40대(1.5%p↓), 진보층(4.0%p↓), 보수층(2.5%p↓) 등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대통령, 다음 주 청와대서 집무 시작할 듯...22일부터 춘추관서 브리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22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시직한 대통령실은 성탄절 전후로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언론이 상주하는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지난 주말 막바지 단장에 나섰다.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부터 휘장과 직원들의 명함도 모두 바뀐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지 3년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과 관련해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외에도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모인 업무동인 여민관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참모진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관저의 경우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청와대 관저 공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與 “당정,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했고 발표 시점 여러 상황 종합 고려해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며 내년 1월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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