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자 정당한 보상권 보장 주장... 창작자 단체들 국회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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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내 문화예술계를 총망라하는 24개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로 모인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는 돌아오는 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를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공동주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작가, 감독들은 저작자로서 작품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없어 해외에 쌓여가는 한국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법안 발의와 함께 개최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황보승희 의원실 주최로 "K컨텐츠시대 저작권법상 감독 등 보상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및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정작 상임위에서는 법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자 영화/영상업계 내 창작자 단체는 물론 인접 분야 창작자 단체들까지 합심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

배우이자 감독인 유지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행사에서는 창작자 단체들의 개정안 지지 선언 발표 외에도 스페인, 아르헨티나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이 함께 개최된다.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해외 40여개국에서 선행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은 베른 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이용되는 작품의 국적에 관계없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 감독들도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저작권료의 국외 송금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대표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한국에서도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하여 송금할 수 있어야만 상대국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단체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와 아르헨티나의 DAC(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áficos)으로부터 선제적 송금이 이뤄진 것은 국내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대한 양 단체의 지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송금을 통해 저작권료를 수령하게 된 대상자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포함한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 명이다. 이 중 황동혁(영상 참석), <기억의 밤>의 장항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 등이 대표로 저작권료 수령 소감을 밝히고 저작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영화감독 뿐 아니라 <킹덤>의 김은희 작가 등도 참석하여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탠다. 또한 DGK 공동대표인 윤제균 감독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인 양윤호 감독, 그리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정주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다수의 국회 의원들과 DAC, DAMA 등 해외 저작권관리단체 대표들이 축사를 통해 본 개정안 통과 지지 및 개정안의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음악협회,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한국독립영화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18개 단체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웹툰작가노동조합,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연대 등 인접 분야 창작자 단체 및 문화사회단체 6개 단체를 합한 24개 단체이다. DGK에 따르면 연대 의지를 밝혀오는 단체들의 연락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참여 단체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내일(21일) 낮 길어지는 춘분…낮 최고 기온 23도 일교차 커 '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는 21일은 절기상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고 일교차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다. 또 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도 등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0일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2~15도)보다 높고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특히 내일(21일) 아침 기온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7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부터 모레(2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10~30㎜, 전남·경남권에 5㎜ 내외, 남해안에 0.1㎜ 미만이다. 아울러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또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유입·정체돼 수도권·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주 69시간' 논란에 "윤 대통령 '주 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닌 정책 보완 과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최대 주 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보완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62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건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법 예고기간에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가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근로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행 주 59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확정하거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 MZ 노동자, 노동약자, 기업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에 대해 여전히 확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견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 1.4%, 1인이상 사업체중 1.4% 20만 이하다.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다만 바꾸고자 하는 방안으로 가도 급격한 장시간 근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말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최대한 업중, 사업장별로 탄력적으로 월, 반기, 분기 등의 기준으로 계산해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유연화의 전제는 정상근로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보면 근로시간 총량은 10% 줄어들게 설계해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짜 노동'을 만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문제는 자기 근무시간이 사업장에서 확실하게 체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아야 그게 공짜 노동인지 인식이 된다"며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한다. 이제 근로자가 체크할 수있는 장치를 만들고 단속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가 문제도 사용자 단체를 만나 노사문화를 바꾸고 근로자가 자기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재검토인지 보완인지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다.예전 같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SVB 사태에 금융 불안 모니터링 강화·리스크 감지 시 즉각 대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등 국제적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금번 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봄철 산불과 가뭄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가뭄 피해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관계부..

정진석, 尹대통령 방일 “한일 관계 비정상의 정상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궤도를 이탈했던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 전 비대위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기간 경색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한일 관계를 다시 과거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첫 걸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키워드는 ‘국익’과 ‘미래’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한일 관계가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로 연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또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 개선은 정치인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양국 국민들이 이미 견인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일 간에 김포, 하네다 노선이 매회 만석일 정도로 민간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가 영원히 이웃할 수밖에 없는 선린 관계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양국 국민의) 지향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세대 청년들은 굉장히 교류하고 싶어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한. 이런 현실을 정치권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그런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양국관계를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 고민을 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안은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을 다 감안한 고육책의 절충안이다. 이 해법보다 더 현실적인 해법이 있으면 민주당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우리만 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승적이고 대범한 담대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의 참여는 향후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일본기업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일본도 일본 국내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역지사지해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거다”면서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일본을 우리가 추월하는 선상에 있다”며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문제다”며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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