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으나 쌀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뒀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지난 16일부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취합했다. 참가자는 기자회견문 작성 당시 47명이었지만 회견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추가 참가하면서 모두 5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자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각장애를 가진 재즈피아니스트이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가 쓴 글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그 강사는 "(전장연의) 불법 점거 시위를 막아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죽어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려 주십시오. 시들어 가는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다시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분 말씀대로 오래 공들여 쌓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장애인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1월20일 이후 두달 만이다.4호선 삼각지역 탑승 시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전날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를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탑승시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전장연과 실무진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특히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해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시는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견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해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수급 자격을 확인해 활동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활동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전장연에서 추가적인 지하철 승차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시작한 이유도 명확한 상태에서 일제점검을 이유로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엄단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에 맞춰 천안함 논란을 종식하고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은 생존 장병과 유가족과 만나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 말해왔지만 대통령으로서 '북한 소행'이라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동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임기 말기에 두차례 참석했으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 말한 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기념식에서 천안함 유족으로 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이 변함 없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5일 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