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공공요금 등 민생 현안 쟁점

URL복사

경제 분야 질문…고금리·고물가 해법 온도차
공공요금 인상·횡재세·감세 정책도 공방 예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오늘(7일) 경제 분야에 대한 2일차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 폭등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해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공공요금 폭등·민영화 등으로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때 해결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여야간에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질의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가스공사도 그렇고 지하철 요금도 올리고 있다. 버스의 경우도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운영하지 않냐"며 "과거부터 적자지만 시민의 발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메워왔던 것인데 재정수치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려 시민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성이나 공공성보다 재정 건전성에 더 배점을 많이 둔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영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결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부분의 나라는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버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공급 능력을 확충시켜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 한다"며 "단기적으로 물가가 급상승해 어려운 처지에 이게 맞는 정책인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