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이 한국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방일 후속조치로 이뤄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베트남,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코모로(AU의장국), 쿡제도(PIF의장국)을 G7에 초청했다 초청국 중 주요 지역기구·다자국제회의 의장국 자격이 아닌 국가로서 초청받은 나라는 한국, 호주, 베트남이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혓다. 외교부는 20일 이같은 입장을 내고 "상대국 정상의 언급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외교 관례상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국내정치적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간 제반 현안에 대해서는 그간 견지해온 우리 입장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독도 관련 언급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며 "금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며,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이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외교 당국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최대 주 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보완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62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건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법 예고기간에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가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근로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행 주 59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확정하거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 MZ 노동자, 노동약자, 기업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에 대해 여전히 확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견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 1.4%, 1인이상 사업체중 1.4% 20만 이하다.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다만 바꾸고자 하는 방안으로 가도 급격한 장시간 근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말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최대한 업중, 사업장별로 탄력적으로 월, 반기, 분기 등의 기준으로 계산해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유연화의 전제는 정상근로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보면 근로시간 총량은 10% 줄어들게 설계해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짜 노동'을 만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문제는 자기 근무시간이 사업장에서 확실하게 체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아야 그게 공짜 노동인지 인식이 된다"며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한다. 이제 근로자가 체크할 수있는 장치를 만들고 단속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가 문제도 사용자 단체를 만나 노사문화를 바꾸고 근로자가 자기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재검토인지 보완인지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다.예전 같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등 국제적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금번 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봄철 산불과 가뭄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가뭄 피해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