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중소기업, 대학, 지역 살리는 인재양성 3법 되어야

URL복사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에 인재를 집중양성하기로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5대 핵심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새로 신설해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총리, 기재부장관, 과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의체다.


교육부는 지난 2월1일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연초 업무보고에서 거론한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역 중심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 등도 조정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체계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인재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열린 지난 2월 1일 같은 날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을 살려내자는 목적으로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작년 12월26일 ‘23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및 사업화자금 조달방안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에 관해 90여개 기업 대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2023년3월2일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 살리기 묘안을 짜내는데 머리를 모았다. 


이와함께 고사(枯死)직전에 있는 대학,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전, 현직 대학총장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학발전기금을 모아서 대학 재정자립화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SOS(Save Our School)공동망 사업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전, 현직 대학총장들은 대학발전기금공동망 총장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2월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총장협의회가 대학발전기금을 모으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인재양성, 라이즈사업과 연계해 지역밀착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 등을 강화해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이 산관학 협력체제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만든 시점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언론사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발족됐고, 대학발전기금공동망 총장협의회가 지방대학 살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정책수립 발표에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대학도 살려야 지방도 살고 인재양성도 가능하다는 정책목표아래 인재양성 3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파키스탄 "인도, 카슈미르 수력발전 댐 공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자국의 댐을 무력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7일(현지 시간) 외신이 밝혔다.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SAMAA) TV, 데일리쿠드라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홍보기관인 ISPR의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가 전날 밤 인더스강 지류이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닐럼강 소재 닐럼-젤럼 수력발전소, 특히 발전소의 핵심인 노세리댐을 목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구조적인 손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드리 중장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제 협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사실을 밝히며 "우리 군은 짧은 시간 내 적절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항공기의우리 영토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

정치

더보기
김문수 "당 지도부, 강제 단일화 응할 수 없어…무소속 후보가 되도록 작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 향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단일화)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3일 전당대회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제 선거사무소를 찾아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다"며 "선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7일 12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 단일화 후 선대위' 말씀을 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하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 책임있는 당직자들께서 하실 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연구소 "경기 둔화 우려에 한은 기준금리 2.50%로 인하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브리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물가 안정과 국내 경기 둔화세를 고려해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조8000억원 가량 증가해 전월(1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4월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줄었고, 특히 대미 반도체 수출은 31% 급감했다. 미 관세정책 여파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 1.5%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연구소는 "시장에서는 금통위 당일 발표하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월은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초약세에도 국내 성장우려로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와 미디어’ 학술대회 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구술사학회(회장 박준규, 한양대 ERICA 교수)와 공동으로 5월 10일(토)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구술사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일상의 디지털화 속에서 구술사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술사가 어떻게 공공과 예술,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탐색하는 자리다. 구술사는 오랫동안 한국학과 역사학에서 삶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기능해왔다. 최근에는 영상, 음성,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기록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디어와 구술사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쟁점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공공역사와 구술사, 그리고 미디어’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정계향 울산대 교수는 구술자, 영상 제작자, 관객 간의 삼각관계를 통해 공공역사로서의 구술사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임종석 상지대 교수는 원주 기지촌 지역 사례를 통해 구술사의 사회적 가치와 장소성 문제를 탐색한다.

문화

더보기
트럼프 2기 미중 신냉전 전망 ‘미국의 본심’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글로벌 정치경제 전문가 이성현 하버드대 연구교수의 신간 ‘미국의 본심: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각자도생 시나리오’를 오는 5월 8일 출간한다. ‘미국의 본심’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미중 관계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낸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중국편’ 이후 변화한 글로벌 정세를 심층 분석한 저자의 신작이다. 이성현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을 거친 국제정치 전문가로, 미국과 중국, 글로벌 패권 경쟁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왔다.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도 출연한 바 있으며, 현재 조지 H.W. 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CNN, BBC,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에 칼럼과 분석을 기고하고 있다. 이번 책에서 이성현 교수는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미국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취재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미국 각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소프트파워의 약화, 미중 신냉전의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리더십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