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는 오후 3시부터 제40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상임위 통과에 큰 무리가 없었다. 다만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함께 추가하도록 했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에 따르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을 추가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특례 조항을 마련해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와 변동 내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며 "관계 부처 및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여야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경·공매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3분기 만에 감소에서 보합으로 돌아섰지만, 빈곤층보다 고소득층 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 분기 개선된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됐다. 가계소득이 사상 최초로 5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물가 역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0% 늘었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2분위(257만9000원), 3분위(405만1000원), 4분위(605만2000원) 가구의 소득도 각각 2.2%, 2.5%, 5.3% 늘었다. 2분위 근로소득(136만2000원)은 3.8% 줄었지만 사업소득(47만6000원)은 20.6% 증가했다.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늘었으나,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분배지표는 악화한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 때는 코로나19로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이 풀리면서 자영업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정부 지원 영향이 줄면서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상위 분위에서는 근로자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을 보면 소득 양극화가 더 두드러졌다. 1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1.5% 감소했지만, 5분위 실질소득은 1.2% 증가했다. 전체 소득계층 중 초고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분위와 3분위 실질소득은 각각 2.4%, 2.1% 줄었지만 4분위는 0.5% 늘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 -2.8%, 4분기 -1.1%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3개 분기 연속으로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가구 실질소득이 3개 분기 이상 정체·감소한 것은 2015년 3분기∼2017년 3분기 중 9개 분기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명목소득 증가율이 4.7%에 달했지만,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적인 삶은 제자리에 머문 셈이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88만5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1% 늘었다. 소비지출은 282만2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5% 증가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6.4%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음식·숙박(21.1%)과 교통(21.6%), 오락·문화(34.9%) 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512만5000원으로 17.7% 늘었다. 1분위의 경우 오락·문화 관련 지출을 43.3%, 교육 35.1%, 음식·숙박 31.8%, 의류·신발 22.6%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 5분위는 교통 지출을 76.4%, 오락·문화 32.8%를 늘렸으나 식료퓸·비주류음료 지출을 17.7% 줄였다. 실질 지출을 보면 1분위는 8.6%, 5분위는 12.4% 늘었다. 2분위는 3.8% 감소한 반면 3분위와 4분위는 각각 0.3%, 7.9%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8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지출이 크게 늘면서 월평균 46만1000원의 적자(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살림을 꾸렸다. 1분위 적자액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9000원으로 4.7% 늘었으며 평균 374만4000원의 흑자를 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지난 분기 때 개선됐던 소득 양극화 지표는 다시 악화됐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로 1년 전 6.20배보다 0.25배포인트(p) 상승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6.45배 많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한다.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3분기 악화됐다가 4분기 개선됐지만, 올해 1분기 다시 나빠졌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15.65배로 1년 전(14.81배)보다 0.84배p 악화됐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5.65배에서 처분가능소득 6.45배를 뺀 9.20배p가 정부 정책 효과(개선 효과)다. 정원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소득 5분위 배율은 사회 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 상방 요인과 경기 둔화 등 하방 요인이 모두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취약계층 복지제도 보장성도 강화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TF는 시민단체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TF 발족 취지에 대해 "그간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가지고 탈을 쓰고 정말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TF를 이끌 위원장은 다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명할 예정이다. 최고위는 또 다음 달 9일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내달 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 선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부의장 선출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김기현 당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맹폭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