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김형두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가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에 관한 질의에는 "큰 틀에서 모순도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서 이 표결, 심리 과정, 위장탈당도 물론 위법하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에 참여해서 잘 아실텐데, 이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오는 29일 아침은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춥겠다.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28일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29일) 20도 내외, 모레(30일)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2도, 춘천 0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충청권, 전남권, 경북권남부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영서는 오전에 '나쁨', 부산·대구·울산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2022년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원 수준이다. 매출액은 ‘강남 가로수길’이 ㎡당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5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2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점포 1만2500개의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월평균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전년에 이어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원 수준이었다. 2022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6만9500원으로 2021년 대비 6.6% 가량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17.8평)이었고, 보증금은 1㎡당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시 5835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명동거리는 1㎡당 월 21만원, 평당(3.3㎡) 69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전용면적(58.7㎡)으로 환산하면 월 1232만원이다.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1㎡ 기준)도 평균보다 높았다. 매출액은 1㎡당 3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상권별로는 강남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1억1498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누리집에 공개된다. 계약시 임대료를 결정과 관련 분쟁 해결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관련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21년 30만7000원에 비해 전반적인 매출이 21.1% 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임대료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김건희 의혹 특검’을 놓고 정의당과 이견을 보여 온 민주당이 28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에서 정의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30일에는 지정하는 대신 법안은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2월 중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에서 ‘법사위를 통해 법안이 논의되게 하자’, ‘국민의 힘도 같이하자’고 요구해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봤듯 법사위를 통한 진행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비교섭 단체 추천’ 내용이 있다”며 “그걸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주는 반면, 정의당 법안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추진 절차에서도 민주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공식 제안한 민주당의 중재안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 모두 정의당 안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이 중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정의당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를 게으르게 하나”며 “그냥 ‘패스트트랙 쇼’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