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노동·연금·노동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저출산 대책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놓고 비판적 여론이 커지면서 혼선이 제기됐던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최대한 협의하고 조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정책 논의를 위한 핫라인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50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속도, 고도, 사거리 등 세부 재원은 현재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전략순항미사일 도발 이후 약 5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에 대한 반발로 훈련 시작 전인 12일부터 줄곧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양국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대해 비난하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혀 주목된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중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북한이 전시 사용 모의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시 의원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미 공화당 중진의원으로부터 한국 핵무기 재배치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핵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대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검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해왔다.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 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증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 김 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PD가 아닌)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재판에서 A씨의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씨의 증언과 관련, A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A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나'라는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인섭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 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