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이자 의원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주69시간 근무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상한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걸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입법 예고대로 간다면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가 돼 있다”며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할 부분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과로 노동과 관련해 두 가지 장치를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하나는 지금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동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과 “만약 (사측이) 노동자에게 강요할 경우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노동부에 설치하겠다는 거다”고 말했다. 법정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할 수 있고 또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불법, 부당 노동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만연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불신들도 있지만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건 없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 논평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나?. 성명서 발표 하고 있고. 그런 걸 다 보고 있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얘기도 노동자들 얘기니까 다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 취지는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현장 적용이 매우 복잡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만 돌출됐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다. OECD 평균보다 2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좀 줄여보자는 측면 하나와 노사에 선택폭을 다양하게 넓혀보자는 측면,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주자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해서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중교통 및 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0일 하루 전국에서 1만201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만2016명 늘어 누적 3071만4976명이 됐다. 이는 전날(3930명)보다 8086명 많고 1주 전 화요일인 지난 14일(1만1401명)보다 615명 증가한 수치다. 월요일 통계는 통상 검사량이 적은 휴일 확진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화요일에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국내발생 환자는 1만1999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다. 이 중 9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 유입 국가는 아시아 7명, 유럽 6명, 미주 3명, 아프리카 1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7명 늘어 누적 3만417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중을 뜻하는 치명률은 0.11%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28명으로, 신규 입원 환자는 전날과 동일한 24명이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25.2% 수준이다. 전체 병상 412개 중 308개가 남아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은 30개 중 2개(6.7%)를 사용 중이다.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전날 5358명이 참여했다. 전체 인구(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인구현황 기준) 대비 접종률은 13.9%다. 18세 이상 성인은 14.8%, 60세 이상 고령층은 33%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접종 의향을 밝힌 영유아는 9명 늘어 누적 1121명이며, 실제 접종자는 2명 늘어 827명이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크렘린궁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날 타스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덕분에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덕담을 하면서 이달 초 결정된 3연임을 축하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중국은 급속히 발전해 오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공통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제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상에 열려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는 역사적 논리가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지도하에 러시아는 상당한 국가 발전을 이뤘다"며 "나는 내년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서로를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다고 CNN은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공식 정상회담은 21일 열린다. 양국 정상이 대면한 것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가진 이후 6개월 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이 한국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방일 후속조치로 이뤄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베트남,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코모로(AU의장국), 쿡제도(PIF의장국)을 G7에 초청했다 초청국 중 주요 지역기구·다자국제회의 의장국 자격이 아닌 국가로서 초청받은 나라는 한국, 호주, 베트남이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