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2.3℃
  • 구름조금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사회

조국 "'제3자 변제' 강제징용 정부안, 헌법 위반"

URL복사

"文 정부, 사법부 판결 존중…반대로 뒤집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대법이 정한 것을 행정부가 나서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켜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에 대해 "대법원(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심각한 고민거리였다"며 "대법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것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일본과 대립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 윤 정부 하에선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대법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했고 제가 속한 (문 정부) 민정수석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비용에 대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협에 있어서 일정한 마지노선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 판결금을 변제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구상권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 말미에는 딸 조민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책을 다 읽진 못했다면서도 내용 중 존 스튜어트 밀의 '개성'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내가 뭘 하고 싶고 난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한가 질문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한다"며 "그게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조 전 장관의 성격유형(MBTI)이 'ISTJ'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자가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하자 조씨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대부분은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레저】 설경 속에서 즐기는 얼음 낚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온 세상이 얼어붙는 겨울을 맞아 낚시 마니아들의 마음은 뜨겁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의 계절이다. 낚시 축제에는 각종 이벤트와 먹거리,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레포츠와 문화행사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직접 잡아서 맛보는 송어 대표적인 겨울 관광 축제인 ‘제17회 평창송어축제’가 오는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평창송어축제는 얼음낚시를 중심으로 겨울 레포츠와 체험, 먹거리,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겨울 관광 명소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설 확충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도 송어 얼음낚시와 맨손 송어 잡기 체험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추위에 대비한 텐트 낚시와 실내 낚시터도 마련되며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도움을 준다. 낚시 외에도 눈썰매, 스노우래프팅, 얼음 카트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와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층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축제장 내 회센터와 구이터에서는 직접 잡은 송어를 송어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