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조국 "'제3자 변제' 강제징용 정부안, 헌법 위반"

URL복사

"文 정부, 사법부 판결 존중…반대로 뒤집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대법이 정한 것을 행정부가 나서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켜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에 대해 "대법원(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심각한 고민거리였다"며 "대법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것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일본과 대립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 윤 정부 하에선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대법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했고 제가 속한 (문 정부) 민정수석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비용에 대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협에 있어서 일정한 마지노선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 판결금을 변제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구상권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 말미에는 딸 조민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책을 다 읽진 못했다면서도 내용 중 존 스튜어트 밀의 '개성'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내가 뭘 하고 싶고 난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한가 질문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한다"며 "그게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조 전 장관의 성격유형(MBTI)이 'ISTJ'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자가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하자 조씨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대부분은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규제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밸류업 기업에 인센티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특징주] 와이즈에이아이, AI 챗봇 핵심 특허 9종 취득…일본 시장 공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가 일본 AI 솔루션 전문기업으로부터 AI 챗봇 관련 특허 총 9건을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은 와이즈에이아이가 본격적인 일본 AI 시장 진출에 앞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후발 기업과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와이즈에이아이가 취득한 특허는 ▲챗 시스템 ▲챗봇 서버장치 ▲챗봇 학습장치 ▲챗봇 ID 관리 장치 ▲미래 의도 예측 서버 장치 ▲챗봇 포털 서버 장치 및 프로그램 ▲자동응답 시스템 ▲음성 문의 시스템 등 AI 기반 채팅의 자동 응답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다. 앞서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 2022년 '에이미(AiME)'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목적으로 망고시드와 수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이미는 와이즈에이아이가 자체 개발한 AI 인터넷전화 서비스다. 당시 양사는 에이미의 현지화 및 기술 고도화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키로 결정했다. 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현지 AI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일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선제적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사진 작가 최영진, '해'를 통해 '삶의 본질'을 묻는다
'빛나는 해를 담아봤으면, 우주를 담아봤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된다. 그리고 한쪽 눈을 감고 해를 향해 휴대폰 사진도 들이대본다. 그러나 해를 품기 위해서는 구름도 품어야 하고, 눈부심도 각오해야 한다. 눈을 다칠 수도 있다. 중견 사진작가 최영진이 리서울갤러리에서 펼치는 22회 개인전 'The Sun'은 이런 소망을 간접 실현시켜준다. 새만금, 벽사마을, 해변, 서울 변두리, 경동시장 등 풍경의 이면을 고찰하는 사진과 해, 꽃, 새, 돌 등 대상을 포착하며 추상과 명상으로 이어지는 작업을 해온 작가는, 일련의 해를 찍은 작품을 내놓았다. 20여년간 한번도 발표하지 않은 미공개 흑백 작품들이다. 촬영과 인화 등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극복한 작가는 특유의 깊이와 사색의 세계를 흑백의 해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결과물은 구름사진이지만 초점의 대상은 '해'다. 30여년간 장소 불문, 시도 때도 없이 해를 바라보며 초점을 잡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그는 실제로 한쪽 눈의 백내장까지 겪어야 했다 한다. 해를 둘러싼 구름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다르다. 때로는 태양에서 섬광이 발하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