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9.6℃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20.5℃
  • 구름많음대전 19.4℃
  • 맑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18.2℃
  • 흐림부산 19.1℃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9.2℃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16.4℃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사회

전두환 미납추징금, '최대 55억원' 환수 가능

URL복사

나머지는 전씨 사망으로 추징 어려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으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58.2%)이다. 또한 미납추징금 중 현재 환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제 추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을 꾸려 추징금 환수를 이어왔지만 아직 922억여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추징금은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받아내기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떄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가 적법하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 추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오산시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국세청 등이 전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법원에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배분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소송은 오는 4월7일 행정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이 승소하면 약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는 검찰이 압류한 뒤 이미 부동산을 매각해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한 상태인 만큼, 법원이 배분처분 취소를 결정하긴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 등이 이어질 수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1심에서 패소한다면 항소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트렌드를 선점하고, 최종 허가 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R&D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요소들이 개발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협회 2층 K룸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등 최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상용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사 R&D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규제 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기술 동향을 통해 가상대조군(Virtual Control Group) 등을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프랑스 고전을 한국 전통 소리로 풀어낸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창작하는 타루’의 소리극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공연장상주단체 ‘창작하는 타루’가 참여하는 기획공연으로, 프랑스 희곡 ‘크노크, 어쩌면 의학의 승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의 소리극으로 재해석한 블랙코미디다. 특히 2026년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고전을 한국 전통 소리로 풀어낸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는 ‘창작하는 타루’의 세계 고전 레퍼토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소리와 리듬감 있는 언어, 이철희 연출의 현대적 감각이 결합돼 새로운 공연 미학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세계 고전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K-소리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금나래아트홀 초연 이후 금천뮤지컬센터 소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더욱 밀도 높은 형태로 관객을 만난다. 객석과 무대 간 거리를 좁히고 간결한 무대 구성을 통해 배우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관객과의 호흡도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하는 타루’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공연장상주단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