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의 향후 경기 방향성은 수출 경기 회복과 내수 반등,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운용 방향의 목표는 ‘물가 안정’보다 ‘경기 연착륙’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갈 수도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연착륙과 경착륙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연착륙은 상반기까지 부정적인 경제 여건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지만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반등 전환점이 마련돼 회복하는 경로다. 반대로 경착륙은 정책 대응 실기로 연중 경기가 하강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중 민간 소비와 외수(순수출) 부문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4% 하락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연구원은 “이 기간 민간소비 기여도와 순수출 기여도 역시 각각 -0.2%포인트와 -0.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내수는 물론 외수까지 불황 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0월 102.4포인트를 정점으로 석 달 연속 하락했고,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역시 지난 2021년 6월(102.1포인트) 정점을 찍은 뒤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여 단기간 대 경기 회복 전환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한국 경제에 경기 방향성 결정 요인으로는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 방향이 경제 안정성 결정
연구원은 “우선 우리 경제의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 회복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중국과 미국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내수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시장금리의 방향이 경제의 안정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금리 방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 인상 시기를 살펴보면 정책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시장은 동결 또는 많아야 한 차례 인상을 예상해 향후 시장금리가 소폭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에 따라 향후 경기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주 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 실장은 “한국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안정’보다 ‘성장강화’로 둬 재정·통화정책이 경기 진작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실장은 “가계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 창출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주력 시장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금융당국은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미리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경제가 성장 엔진을 잃어버려 ‘실속’하고 ‘경착륙’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두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 구매력의 핵심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창출력 확충 방안이 마련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되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