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정진석, 尹대통령 방일 “한일 관계 비정상의 정상화”

URL복사

“장기간 경색된 관계 되돌리는 첫 걸음”
“尹대통령 키워드, ‘국익’ ‘미래’ 두 가지”
“한일 관계 개선 양 국민이 견인 시작”
“‘제3자 변제’ 국내외법 감안한 고육책”
“尹, 일본보다 더 대승·대범‧담대히 판단”
“日 추월 선상에...식민지 콤플렉스 벗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궤도를 이탈했던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 전 비대위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기간 경색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한일 관계를 다시 과거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첫 걸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키워드는 ‘국익’과 ‘미래’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한일 관계가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로 연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또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 개선은 정치인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양국 국민들이 이미 견인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일 간에 김포, 하네다 노선이 매회 만석일 정도로 민간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가 영원히 이웃할 수밖에 없는 선린 관계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양국 국민의) 지향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세대 청년들은 굉장히 교류하고 싶어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한. 이런 현실을 정치권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그런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양국관계를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 고민을 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안은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을 다 감안한 고육책의 절충안이다. 이 해법보다 더 현실적인 해법이 있으면 민주당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우리만 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승적이고 대범한 담대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의 참여는 향후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일본기업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일본도 일본 국내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역지사지해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거다”면서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일본을 우리가 추월하는 선상에 있다”며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문제다”며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