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이날 재투표 끝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협력 확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말스 부총리를 접견해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또다시 한-호주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 고무적"이라며 "대한민국과 호주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파트너로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양국 간 긴밀히 공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4월 호주가 발표한 '국방전략검토'와 관련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호주 양국의 전략적 접근이 일치하는 바가 많다"며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진전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호주 국방력 증진에 더욱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기를 달고 온 일본 군함의 사열을 하지 않는다. 31일 시행될 예정인 다국적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제주 기상 악화로 일부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종섭 장관 대신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이번 훈련을 주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0일 출입기자단에게 "31일 실시하는 PSI 해양차단훈련은 훈련해역 기상 악화에 따라 다국적 함정간 해상훈련을 공해상에서 약식 절차 훈련으로 진행한다"며 "훈련 참관 및 해상사열도 없다"고 공지했다. 이어 "우리 해군, 해경 함정만 제주민군복합항 내 정박해 승선검색 절차 등 정박훈련을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해상사열이 취소되면서 당일 항내 정박훈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대신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할 예정이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훈련 취소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30일) 아침까지 여러 모로 판단했을 때 훈련 해역 기상이 악화돼 아쉽게도 정상적인 훈련을 다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해군에서 많이 준비했는데 기상 때문에 축소하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여건 하에서의 필요한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약식 절차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승선 검색 절차도 기지 내 정박훈련을 통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정찰위성 발사 계획 발표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국내 입항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상 외 다른 이유는 없다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계기로 시행하는 PSI 해양차단훈련을 주최한다.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주관으로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가한다. 당초 계획은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선박 차단 및 승선검색을 훈련하고, 현장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급 인사와 PSI 고위급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마라도함에 승선해 해양차단훈련을 참관할 계획이었다. 훈련이 끝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마라도함에서 왕건함, 밀리우스함, 하마기리함, 안작함, 5002함 순으로 해상사열을 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은 자위대 깃발을 단 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를 하게 돼 논란이 됐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29일 개최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NSC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일본 정부에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이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할 예정인 인공위성을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자위대에 이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