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의 4월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올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부담이 커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천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천820억원(-33.0%) 감소했다.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올해 1월 국세수입(42조9000억원)이 전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하는 등 연초부터 세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 추세여서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힘을 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2~16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8.3달러로 전주보다 4.3달러 하락했다.
17일 기준으로 보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4.84달러로 일주일 전인 10일(80.23달러)보다 5.39달러 내려갔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도 L(리터)당 1천596.8원으로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9원 하락한 L당 1천546.2원으로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와 LPG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에 맞춰 25%로 낮추거나 휘발유·경유·LPG부탄 인하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을 들여다 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종료 시점에 맞춰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4월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조치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