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12.12 (화)

  • 맑음동두천 2.5℃
  • 흐림강릉 5.7℃
  • 서울 5.1℃
  • 대전 10.1℃
  • 대구 12.3℃
  • 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3.1℃
  • 흐림부산 13.6℃
  • 구름많음고창 12.3℃
  • 흐림제주 15.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경제

산자부 “EU ‘핵심원자재법’ 초안 불리한 차별 안 보여”

URL복사

“美 IRA같은 역외국 차별 없어…법안 완성까지 주시”
“부당 요소 발생 않도록 EU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
“韓日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행정 절차만 두달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한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EU 핵심원자재법이 아직 초안 단계이며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EU CRMA 초안에 대해 ”미국 IR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법안 완성에 1~2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기간에 부당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EU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EU CRMA은 중국 등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10%를 생산하고, 40%를 가공해야 하며, 15%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 본부장은 CRMA과 관련해 "부품을 쓸 때 재생 부품을 쓰자는 것이라, 특별히 역내 기업에 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어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하겠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EU와는 공동위원회 채널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하려면 물리적인 행정 절차에만 두 달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복시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기현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로 국민 목소리 답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과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주류 희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공관위 등 당의 여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그동안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짚고, 제안해 줬다"며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혁신위원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1호)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2호)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등(3호)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4호)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5호) ▲당내 주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6호)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최고위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