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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적대적 민족주의·반일감정 자극해 한일관계 방치하면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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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수렁 속 빠진 한일관계 방치해 국민들 피해"
"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는 세력 존재"
처칠 취임사 언급하며 "과거 발목 잡혀선 안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취임사 구절인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것'을 인용하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후 한일관계 방향성을 두고 가졌던 고뇌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 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악화 책임자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 역시 눈 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등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한일 관계와 그 방향성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언 더욱 커졌다"고 한일협력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 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들끓는 반대 여론 속에서도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역대 정부의 노력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공동의 이익과 안전,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대중 대통령의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50년도 안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이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내 여론 악화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걸쳐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고,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역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또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한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의 '베이징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니라, 일본을 당당하게 상대하겠다는 대국정신에서 그랬을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성의있게 호응해 올것"이라고 말했따.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한일정상회담 등 방일 일정에서 얻은 결실을 공유하면서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제소를 철회했다"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고시개정에 착수토록 산업부 장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2050탄소중립 이행 공동 대응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진출 ▲한국산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일본인 관광 회복에 따른 내수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익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정상회담 계기로 한미일, 한미간 안보 협력 강화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회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간 안보공조에 의견을 일치했다"며 "조건없는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 선언을 통해 3국의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에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또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있다"며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하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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