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6.6℃
  • 구름많음서울 8.6℃
  • 흐림대전 8.4℃
  • 대구 6.5℃
  • 울산 6.9℃
  • 흐림광주 7.8℃
  • 부산 7.1℃
  • 흐림고창 6.5℃
  • 제주 10.8℃
  • 맑음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과방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본회의 직회부…野, 與 반발에도 단독 처리

URL복사

본회의 부의 요구…野 단독 의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다.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은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직회부해 신속 처리해야 한단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안건은 12월2일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대안 등"이라며 "법사위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국회법 86조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후 정 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있어도 앞으로 30일 기간이 있고,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후 여당 측은 반발해 퇴장했고, 야당위원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3개 법안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 안건 모두 총투표수 12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행 법은 법사위에서 60일 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재적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도 여당 반발로 야당 단독 처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요구로 방송법 등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AI·원전 협력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는다.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공동 개최 행사인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방문 기간 중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로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인프라·통상 분야의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습관을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비즈니스북스가 일, 공부, 건강, 일상까지 한 권에 펼쳐지는 좋은 습관 대백과 ‘습관은 나의 힘’을 출간했다. 이상은 늘 높은데 막상 행동은 쉽게 시작되지 않는 사람. 대충 하기 싫어서 계획 세우는 데 시간을 다 쓰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성공을 그렸지만, 현실에서는 늘 ‘실행 0일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 ‘습관은 나의 힘’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행동 습관화 가이드다. 저자 홋타 슈고는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언어학자로, 법언어학과 심리언어학을 넘나들며 사람이 왜 알고도 행동하지 못하는지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그는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는 습관화의 원리를 이 책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가 말하는 ‘의지에 기대지 않는’ 습관화 메커니즘은 ‘쉽고 현실적이다’라는 일본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2025년 일본 오리콘 연간 북랭킹 자기계발서 1위를 기록했다. ‘습관은 나의 힘’은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이 검증한 심리학, 행동경제학, 뇌과학 이론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