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전술핵탄두 완성을 위한 제7차 핵실험이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에게는 핵을 가진 한국이 그렇지 못한 한국보다 동북아에서 더욱 믿음직하고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표적 핵자강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통일안보전략연구소(소장:강우철) 주최 콜로키움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미리 배포한 ‘북한의 대남 핵위협과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의 기조발제문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진다”며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유리하게 한미동맹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의 군사협력 형태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을 한미동맹의 약화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더욱 큰 역할을 맡는 형태로의 진화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한국정부가 ‘한미일동맹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일 양국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과정을 사례로 들며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것으로 보았다.
정 실장에 따르면 인도가 1998년 5회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인도에 대해 경제제재를 단행했으나 그 제재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견제 필요성 때문에 2005년 3월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핵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비핵확산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비핵확산 원칙’의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꼽았다. 정 실장은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사찰을 수용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대남 전술핵 타격 종합훈련까지 실시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수 및 진보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국가 생존보다 기존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NPT 체제를 신성불가침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한 체 다가오는 위기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못해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