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5.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4℃
  • 구름많음강릉 22.3℃
  • 구름많음서울 28.9℃
  • 구름많음대전 25.2℃
  • 흐림대구 20.9℃
  • 구름많음울산 20.1℃
  • 흐림광주 22.8℃
  • 흐림부산 19.6℃
  • 흐림고창 24.1℃
  • 제주 20.8℃
  • 흐림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3.3℃
  • 흐림금산 25.6℃
  • 흐림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18.7℃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결의안 의결 예정...선거제도 개편 논의

URL복사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 참석 전원위 열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개방명부식 대선거구 등
300석 유지…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변동 논의
의결시 27일부터 전원위원회…논쟁 치열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다.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수도권 외 인구에 대해 2대 1 범위 안에서 가중치를 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은 세 안건 모두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 앞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따라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결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는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전원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 안 모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택한 결의안은 전원위 논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의 하나"라며 "국회의원 300명이 선거제에 관한 의견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hotmail.com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민주노총 "불법집회·충돌 우려? 정부가 갈등 유발"…31일 대규모 집회 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정부 여당과 경찰이 노조의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옥죄기'에 나선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라며 집행부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간집회 금지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예고했다. 급기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설노조의 1박2일 시위에 서울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도대체 무슨 불법이 있었는지 묻는다. 불법 행위로 변질될 것이 '예상'돼 강제로 이격하고 연행한다고 한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궤변"이냐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법치의 근간

정치

더보기
윤 대통령, 말스 호주 부총리 접견 "인도-태평양 중요 파트너, 협력 확대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협력 확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말스 부총리를 접견해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또다시 한-호주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 고무적"이라며 "대한민국과 호주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파트너로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양국 간 긴밀히 공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4월 호주가 발표한 '국방전략검토'와 관련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호주 양국의 전략적 접근이 일치하는 바가 많다"며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이 변화하는


사회

더보기
동덕여대 이미정 교수·허이진 학생, 2023 춘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덕여대 패션디자인전공 이미정 교수와 허이진(18학번) 학생이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에서 개최한 '2023년 춘계학술대회' 학부생 포스터발표 부문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30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이번 연구는 NFT와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을 활용한 IoT패션 연구로 현재 디지털 시대를 맞아 섬유에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에 착안하여 휘어지는 특성을 가진 OLED를 이용한 '전자섬유'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OLED 전자섬유로 제작한 의류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전송하여 의류에 프린트된 디자인을 시시각각 바꿀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패션' 개념을 창출 하였으며, 브랜드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디자인을 NFT 기술을 활용해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디자인으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패션 브랜드들의 최신 디자인을 구매하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내려 받은 디자인(패턴)을 등록된 본인의 의류에 블루투스, 와이파이로 무선 전송하여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의류 전체의 패

문화

더보기
보이는 숨소리, 들리는 몸짓... 명인들의 삶과 작품 조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금요일 오후 7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전통예능의 품격」 공연을 개최한다. 「전통예능의 품격」은 무형유산의 정수(精髓)를 느낄 수 있는 정통공연으로, 이번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보이는 숨소리, 들리는 몸짓’이라는 주제로 올곧이 예인의 삶을 살아온 명인들의 삶과 작품을 조망하는 무대로 준비했다. 6월 9일(금)부터 6월 10일(토)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공연은 윤중강 국악 평론가가 해설자로 참여하며, ‘보이는 숨소리’를 주제로 남성 명무(名舞) 3인의 무대가 펼쳐진다. 장엄한 궁중무용을 보여줄 처용무 전승교육사 이진호의 무대를 시작으로, 화려한 법고(불교 의식 때 쓰는 작은 북) 소리를 들려줄 승무 보유자 채상묵, 그리고 옛 선비의 고고한 자태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한량무 보유자 조흥동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6월 16일(금)부터 6월 17일(토)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정준태 전승교육사가 해설자로 참여하며, ‘들리는 몸짓’을 주제로 농악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법조인 김남국이야
돈 없어 호텔에서 잔 적도 없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코인 보유설’ ‘상임위 중 코인거래’ 등으로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당했다. 김의원은 탈당 후 당 진상조사단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인 매각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다수 참석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에서 캐주얼 복장차림으로 나타나 그의 ‘강심장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어쩌면 그렇게 그 둘이 꼭 닮았을까? 공정, 정의, 상식, 서민을 외쳤던 그들의 행보를 보면 표리부동, 위선 그 자체이다. 사과는 커녕 당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까지 판박이다. 김남국은 2019년 조국 사태 초기때부터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지난 2월 4일 조국이 징역형을 받자 김남국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2021년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그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21곳중 15곳의 승리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