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자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각장애를 가진 재즈피아니스트이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가 쓴 글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그 강사는 "(전장연의) 불법 점거 시위를 막아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죽어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려 주십시오. 시들어 가는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다시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분 말씀대로 오래 공들여 쌓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장애인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1월20일 이후 두달 만이다.4호선 삼각지역 탑승 시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전날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를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탑승시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전장연과 실무진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특히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해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시는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견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해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수급 자격을 확인해 활동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활동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전장연에서 추가적인 지하철 승차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시작한 이유도 명확한 상태에서 일제점검을 이유로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엄단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