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5.5℃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9.3℃
  • 구름조금부산 13.7℃
  • 맑음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5.9℃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유인태 “일본에 다 내줬다...납득 안 가”

URL복사

“외교 참모 다 있었을 텐데, 뭐 했나”
尹 국무회의 발언, “국민 얼마나 동의하겠나”
“기시다 정권은 오부치 정권과 세계관 달라”
“탄핵 얘기 자꾸 나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李 사임, “인적 쇄신하며 지켜보자는 흐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유인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에 다 벌거벗고 다 내줬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외교 참모들도 다 있고 할 텐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한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다’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가 그 말에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가능성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일본 지방선거) 선거 끝나면 조금씩은 하겠지”라면서도 “김대중-오부치 얘기도 나오지만 이 기시다 정권은 아베의 추종 세력인데 여긴 그 정권들하곤 그 사고방식부터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다”며 회의적으로 보았다.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있을 수 있어도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장관 또 탄핵한들 뭐 하겠냐”고 말했다.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외교 문제가지고 국정조사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보았다.

 

22일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답변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428억의 그분. 그런데 기소도 안 하고 배임 저런 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탄압으로 비친다. 뭔가 화끈한 거 하나가 드러나면 몰라도”라며 “지금까지 기소한 게 선거법, 또 무슨 배임 이런 거 가지고는 정적에 대한 탄압으로 보이지”라고 말했다.

 

‘배임도 작은 죄는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땅값이 올라서 그쪽이 많이 받는 걸 공공 환수한 이재명 시장 시절 업적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 당직 사임과 관련해선 “(총선이) 아직도 1년 이상 남았는데 비대위를 그렇게 오래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막상 배임으로만 기소해 현재까지 사항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무도함에 많이 좀 당하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명분도 있다”며 “당장 물러가기보다는 인적 쇄신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보여진다”고 대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