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9.3℃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의원 5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개혁과제 "방탄 국회 삭제해야"

URL복사

김기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미동참…주호영, 당일 추가 등재
"野 이재명·與 하영제 등 특정 사안·특정 인물 대상 기획 아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지난 16일부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취합했다. 참가자는 기자회견문 작성 당시 47명이었지만 회견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추가 참가하면서 모두 5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의원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리고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들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 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이상 불체포 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약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다. 주호영·전봉민·조수진·이양수 의원은 당일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박정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 원내대표 이름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기자회견 하는 사이 주호영 등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쟁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지도부에서도 알아서 나름의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대국민 서약하는 것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아니다"며 "저희 스스로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저희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철저히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 원칙적, 원론적 입장을 갖고 시작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불체포 특권, 그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미 좀 때를 지난 것 같다, 효용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개헌 하지 않는 루트는 없느냐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 특정한 사안, 특정 인물 대상으로 기획해낸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정쟁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그분들께도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연락했겠지만 개별의원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거기 맞는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전체 299명 여야 의원 대상으로 제안 드릴까 하는 고민은 했다"면서도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사안 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 공세로 비춰지고 오해 받을 소지 있어서 일단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서 제안 드린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오면 다 가결하느냐'는 질문에 "회견문에서 밝혔듯 개인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 얘기한다는 거다. 그 정도 다짐에 준해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