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20 (목)

  • 맑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29.2℃
  • 맑음서울 26.0℃
  • 구름많음대전 25.1℃
  • 흐림대구 23.8℃
  • 흐림울산 21.9℃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4.7℃
  • 제주 21.9℃
  • 맑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2.4℃
  • 구름많음금산 23.0℃
  • 흐림강진군 22.8℃
  • 흐림경주시 22.0℃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정치

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野 일방적 처리 유감…윤 대통령에 거부권 제안"

URL복사

"수용하기 어렵다"…서울청사에서 브리핑
"부작용 너무나 명백…농업에 아무런 도움 안 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으나 쌀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뒀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3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더보기
‘2023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소리 되찾기 바라는 마음 담은 사랑의 달팽이 '다시 한 번 말해줄래요?' 행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사랑의달팽이는 인공와우와 관련한 지원 정책에 변화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을 콘셉트로 오는 6월 22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가수 이적과 이석훈, 뮤지컬 배우 배다해와 배우 유인나의 뜻깊은 공연, 그리고 사랑의달팽이 클라리넷앙상블과 청각장애인 6인으로 구성된 소울싱어즈의 공연으로 희망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 공연 최초로 ‘텔레코일존’이 설치된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의 소음과 관계없이 더 또렷하고,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미 있는 음악공연의 시간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의달팽이는 올해까지 2500여 명의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와우 수술과 언어재활치료를 돕고 있으며, 덕분에 많은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되찾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장애인의날 K-pop 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겠다는 포부와 함께 데뷔한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Big Ocean)’ 역시 인공와우의 도움

오피니언

더보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