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거액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에서 비정상 거래를 지적한 것을 두고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 및 자진사퇴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을 두고는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다만,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로 해체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일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며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5일간 격리에 참여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2차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 달라"면서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유지되며 나머지 장소에서는 모두 해제된다. 그러나 정부는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체된다. 중대본은 지난 2020년 2월23일 설치 이후 691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주요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는다. 박 2차관은 "유행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31일 오전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지만 "낙하 예상지점까지 못 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와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 공식 통보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북한이 ‘무선항행경보시스템(NWS)’에 이미 전파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날 IMO가 공개한 북한의 통보에는 협정세계시(UTC)를 기준으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까지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과 발사체 낙하물이 떨어질 장소 3곳의 좌표가 포함돼 있다. 1단 로켓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한국 충남 태안군에서 서쪽으로 약 253km 떨어진 지점이며, 위성 덮개인 페어링이 떨어질 지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서쪽으로 284km, 2단 로켓이 떨어질 지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820km 떨어진 곳이다. 다만 브라운 담당관은 “항행 경보는 항행구역 조정국에 의해 직접 선박에 제공되고 일반에도 공개되는 만큼 IMO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북한의 이번 통보가 반드시 이행됐어야 할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