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다음달 국회 전원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국민들의 1인1표의 등가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에 제안한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권역별이다, 연동이다, 준연동이다, 병립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장치, 기제일 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1표만 더 얻어도 당선되는 현 국회의원 선출방식이 “국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가에 노력하기보다 내 열성 지지층들에 부합하는 선전장으로 (국회가) 활용되고 그게 지금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의 의석수가 부합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게 비례대표 기능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15%밖에 안된다. 그러다 보니 1인 1표제에서 버려지는 50%의 사표, 이것을 보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제출된 선거제 개편안에 “도농복합 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를 좀 광역화해 3 내지 5인을 뽑으면 한 20여명 정도의 지역구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가 나타나는 결과 이상의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그 어떤 제도적 구성도 다 열어 놓고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과거사 해법은 치욕적이고 그거를 딛고 손잡고 나가겠다는 미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다”며 “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배제한 어떤 해법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리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일본의 대통령에 넘겨 버린 셈이 된 거다, 동의 없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미래가 더 걱정”이라고도 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한미일 군사동맹인지 또 동북아식의 나토에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촉구하고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질문을 했을 때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심 의원은 “트럼프는 방위비 돈을 요구했는데 지금 바이든의 전략 속에서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피를 요구할 수 있는 거다”며 “이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1인의 독단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