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이며 혐의를 추궁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국장과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